법조·사회

• 문제 여학생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유 - 소외된 여아, 트라우마로 사춘기 공격성 발현하며 범죄로 진입하는 경우 많아 - 어린 시절, 여학생의 트라우마 내면화... 사춘기 관계적 공격성으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10 19:26:28
• 평택보호관찰소, '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실천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에 걸쳐 소년 맞춤형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인 ‘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15:42:08
• 해병대 순직 사건, 대통령실·경찰 수차례 통화 정황 포착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되기 전후로 대통령실과 당시 기관장인 경북경찰청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15:29:51
•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서 시내버스가 보행자 2명과 오토바이 충격 8월 10일 오후 1시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서면교차로 부근)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 원인 불상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15:16:07
• 지역주택조합 탈퇴 쉽지 않다…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최근 집값 상승과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청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10:00:00
• 대법원,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상고심에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09:00:00
• '이터널 리턴' 게임사에 폭탄 설치 협박한 30대 경찰에 자수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게시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9 10:30:16
•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측은 증거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9 10:24:26
• 영어미술브랜드 ‘두들리쉬’ 공식런칭, 아르떼키즈파크와 체험형프로그램 협업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유아·초등 전문 영어 학원 ‘두들리어학원 주식회사’는 새로운 영어미술 전문 브랜드 두들리쉬(Doodlish)’를 공식 런칭...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21:03:16
• 부산 북구 구포동 강변도로서 유해물질 누출 사고 8월 8일 오후 4시 48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강변도로(구포→사상 방향)에서 화물차에서 무스크롬산(강한 산성)을 담은 통이 떨어져 누출되는 사고가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8:23:29
• 부산진서, 서면역 9번출구 기초질서 준수 확립 합동순찰 및 캠페인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8월 7일 오후 8시 서면역 9번 출구 및 서면2번가 일대에서 기초질서 준수 확립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8:17:19
• 숭실대 황민호 교수, 제21회 독립기념관 학술상 수상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사학과 황민호 교수가 오는 광복절 80주년을 앞두고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1회 독립기념관 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8:09:42
• 동덕여대,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최고등급 획득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 성과 부문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7:57:07
• [광주고법 판결] 동료 선원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 '징역 1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정박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52:54
• 부산 강서구 한 증축공사 현장서 추락 안전사고 발생…추락자 사망 8월 8일 오후 3시 54분경 부산 강서구 한 증축공사 현장에서 A씨(50대남)가 내부 패널 작업 중 10m 높이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7: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