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박수영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1:55
•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1:12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9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 정종인, 이준영 판사를 초청해 정책설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6:16:02
• 법학교수들 27년만에 법학자대회 열어... "훼손된 법치주의 재정립“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년 만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법학교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6:06:16
• 대구교도소, 대구보훈요양원에서 따뜻한 나눔 봉사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2일 달성군 하빈면 소재 대구보훈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대구교도소 직원, 모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6:05:09
• 검찰, 수상 태양광 핵심기술 빼돌려 발전사업 따낸 일당 기소 경쟁 업체가 개발한 수상 태양광 핵심 기술을 빼돌려 사업을 따낸 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6:03:44
• 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당내 강경파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로 중재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5:46:06
•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국토부 서기관 2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 김모 서기관을 50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박상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5:40:20
• 포항교도소, 포항 북구 미용협회 후원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의 지원을 받아 여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5:27:20
• 오픈넷,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대법 판결 환영 대법원은 지난 8월 28일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5.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5:07:45
• 대법원, 사회복지법인의 면직처분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피고(사회복지법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면직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2:21:42
• 아청법 위반, 단순 접촉도 중대 범죄로 간주 될 수 있어…강력한 처벌 이어져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0:31:48
•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0:02:40
• 부산고법, 존속상해치사 30대 항소심서 '실형→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오랜기간 간병을 해오다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부산 동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58:53
• 대구지법, 공모해 중증지적장애인과 혼인신고 후 전재산 편취 실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6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신신고 후 불과 몇개월 만에 10녀년간 모아둔 전재산(7천여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