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 수원지법 판결]직장 선배에 쇠망치 협박 30대,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직장 선배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들고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9:52
• [춘천지법 판결]양구수목원 비리…뒷돈 챙긴 공무원들, '징역 5∼6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만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7:39
• 부산금정경찰서, 심신미약 노인 상대 귀금속 및 금원 편취 50대 구속 송치 부산금정경찰서는 심신미약 노인 상대 귀금속 절취 및 금원을 편취(도합 1억7000만 원 상당)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절도,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인 사이였던 B씨(70대·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8:05:03
• [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4:04
• [서울중앙지법 판결]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2:04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0:06
•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7:56:49
• 부영그룹 창신대, 자연과환경과 ‘현장실습·취업연계 업무협약’ 체결 부영그룹이 인수한 창신대학교가 친환경 건설 전문기업 ㈜자연과환경(대표이사 이병용)과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7:43:23
• 부산영도경찰서, 청소년들 고민 상담 "내손을 잡아"앱 개발 부산영도경찰서(서장 장종근)는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손쉽게 검색해 상담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6:44:05
•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김미나 창원시의원 망언규탄 및 제명 촉구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15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 망언 규탄, 제명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미나는 더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6:31:00
• 의정부지법 소년보호 재판부 판사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0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보호 재판부 소속 판사 등 관계자들이 소년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6:07:45
• 부산 남구 신축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서 추락 안전사고 10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부산 남구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관설비 작업자인 A씨(60대·남)가 지게차를 유도하던 중 지하 2층 개구부(가로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6:01:27
• 정읍교도소,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참관행사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14일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정 위원 2명(장미정·박수정)을 위촉하고, 교정위원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소장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5:56:59
•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 野 반발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47:18
• tbn대구교통방송, 제17회 교통문화대상 후보자 26일까지 모집 한국도로교통공단tbn대구교통방송(대구 FM103.9MHz·김천 FM95.9MHz)이 지역의 선진 교통문화발전에 앞장서 온 인물과 단체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5: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