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주당, 檢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재확인... "보완책 담아 내달 17일 이전 처리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유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9 15:20:00
• 법무법인 디엘지, 2026년 상반기 국내외 M&A 리그테이블 잇달아 상위권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2026년 상반기 국내외 주요 M&A 리그테이블에서 잇달아 상위권에 이름을 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3:18:58
• 대법원, 고스톱치다 5만 원 때문에 고령자 사망케 한 30대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2:42:14
• 아동학대, 훈육과 학대의 경계...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까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모와 교사, 돌봄 제공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훈육을 했을 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11:59:00
• 민주당, 종합특검 추가 연장 추진... 인원확대·공소검사 도입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9 10:13:33
• 대구지법, 누범기간 중 심신미약상태서 여성들만 골라 폭력·상해 60대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누범기간 중 심신미약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 중 유독 여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05:30:00
• 부산지법, 20명의 신용카드정보 이용해 85억 사기 행각 4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개인피해자 20명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해 85억 원대 사기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9 05:00:00
• 대검찰청, "사법통제 위해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강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49:25
• [대전고법 판결]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들, 손해배상 2심도 '기각 선고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 등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46:02
• 검찰,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연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42:29
• [인천지법 판결]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자금관리한 일당 2명, '징역형 집유' 선고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직원으로 일하며 도박 자금 등을 관리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39:43
• [서울고법 판례]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할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37:40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2022년경 이루어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 압류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2년경 이루어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 압류처분에 대해 압류처분은 전제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36:10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34:23
• [국회입법] 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3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8 17: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