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중·고 학교폭력 피해예방 캠페인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6월 18일 경주중·고등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23:02
• '고라니 피하려다'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아…3명 부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의 한 도로에서 17일 오후 10시 56분께 벤츠 차량이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운전자 A(2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0:20:08
• 성남 의류 제조공장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 18일 오전 5시 20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층짜리 건물의 지하 1층 의류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0:18:01
• 강간죄 불성립요건 강화…명확한 ‘동의 기준’ 중요 최근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법원은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폭행·협박이 있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15:54
• 은평소방서,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1위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김장군)는 지난 16일 중앙소방학교(공주 사곡면)에서 개최된 ‘제38회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본서 의용소방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15:27
• 부산 동구 수정동 이면도로서 역과 교통사고…피해자 50대 사망 6월 17일 오후 10시 15경 부산 동구 수정동의 한 이면도로(일방통행, 오르막)에서 차량 운전자(60대·여, 음주해당없음)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5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9:54:51
•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심야 점검 나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습 학원 등에 대해 심야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심야 특별점검은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9:08:16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업소의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9:02:25
• 멸종위기종 검은머리촉새, 울산 울주군 남창들 갈대숲서 관찰 돼 울산시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서 멸종위기종인 ‘위급(CR)’으로 분류되는 ‘검은머리촉새’가 울주군 남창들 하천 내 갈대숲에서 발견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8:57:55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만취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7:00:00
• 대법원, 향정·음주 무면허운전 징역 2년· 추징·이수명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6:00:00
• 부산북부경찰서, 난폭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3명 잇따라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난폭운전 한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21:36:26
• 공공시설업계, 어린이 사망사고 후 2년 “퍼걸러 안전관리 개선” 시급 지난 2023년 6월 10일 경북 경산시 중산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퍼걸러(흔들의자) 그네를 이용하던 초등학교 5학년 A양(12세)이 기초와 고정부의 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21:19:07
• 부산진경찰서, 입금자명에 액수 입력 1200만 원 편취 20대 구속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5월 25~26일간 부산진구·동구 일대 금은방에서 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편취한 A씨(20대·여)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20:29:50
• 부천보호관찰소, 20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는 6월 17일 관내 경찰서,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8: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