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21대 대선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출석해 투표함 봉인지 일부 뜯어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9월 11일 부정선거방지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2 00:20:00
• 대구지법, 고물상과 사찰 2곳 현금 상습 절취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9월 15일 광주지역 고물상과 대구 남구지역 2곳 사찰에서 현금을 상습적으로 절취해 특정범죄 중처벌등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2 00:10:00
• 서울남부지검, 미공개정보로 주식 차명거래한 증권사 전·현직 직원 '구속기소' 국내 대형 증권사 전현직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거래하는 등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1 16:54:36
• 충남경찰청,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5천만원 타낸 오토바이 기사 '송치' 충남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1 16:50:56
• [청주지법 판결]집단 패싸움 끝 살인한 불법 체류 말레이시아인, '징역 12년' 선고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상대를 살해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1 16:47:42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에 대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1 16:43:29
• [국회입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1 16:41:59
• [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1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1인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1 16:40:48
• [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1 16:40:09
• 부산지법 서부지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증거인멸 보좌진들 모두 유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30일,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1 12:27:20
• 검찰청 폐지에 각종 '검경 합수부' 해체 수순... 중수청 중심 새 조직 구성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을 맞은 가운데 검경이 힘을 모았던 각종 합동수사 기구도 해체 수순에 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01 10:17:06
• 창원지법, 해군간부 숙소 관리비 3억 여원 뺴돌린 민간 공무직 근로자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5일, 상사 D와 짜고 3년간 85회에 걸쳐 해군간부 숙소 관리비 3억 여원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1 10:10:00
•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반대 여론에 "검찰에 복수가 목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사 이력에 대한 반대 여론 설득에 직접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01 10:06:48
• 부산지법, 선원으로 일하고 임금 받지 못하자 직업소개소 소장 특수상해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9일 2주간 선원으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자 술에 취해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흉기와 주먹으로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1 00:20:00
• 울산지법, 내연녀 40분간 차량 감금하고 폭행 4주 상해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직접 만나지 말자는 내연녀를 40분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1 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