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이별통보 연인 66차례 자창입혀 살해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50·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노래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5:51:00
• 부산금정서 서금지구대, 무인점포서 라면 2개 절도범 10분 만에 검거 부산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는 지난 8월 12일 오후 4시 30분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한 무인점포에서 “라면 2개(도합 1,900원 상당)를 절도한 남성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5:34:11
• 부산경찰청, 9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신설 수영경찰서 유치장 이전 부산경찰청은 노후화(50년) 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서 최근 개서('25. 8. 5.)한 수영경찰서 유치장으로의 이전('25. 9. 예정)을 통해 유치인의 인권보호 강화 및 유치장 환경개선을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수영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5:10:11
• 불법리딩방 등 투자사기 연루 시 대처법은? 최근 들어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가 횡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불법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4:41:59
• 정부, 대통령집무실·세종의사당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국가상장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4:24:43
•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교수 내정 헌법재판소는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58·사법연수원 28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고 28일 전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27:00
• 채상병 대대장측 "임성근에 찍혀도 저항했어야"… 특검 의견서 제출 숨진 채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이 28일 오후 1시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17:53
• 與, 한덕수 구속기각에 재판부 비판... "사법정의 후퇴 영장 재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14:02
• 정읍교도소, 수용자 채용면접 행사의 날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8월 27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출소예정자 2명에게 정읍상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2:52:35
• 내란특검 "韓 구속 기각 아쉬워… 향후 수사 진행 차질 없을 것"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법원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2:50:39
• 학비노조,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신청현황에 대한 입장 밝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는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산재 신청현황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내고 "산업재해를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2:08:05
• 통상임금 재정의… ‘재직자 조건’ 상여금도 포함 대법원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11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최종적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1:56:36
• 국민의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지극히 당연... 법원 결정 환영" 국민의힘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밤 기각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8일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1:36:26
• 尹, 내란재판 6회 연속 불출석… "구치소서 데려오기 불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1:30:10
• 내란특검, '드론' 김용대 재소환… 변호인 참여제지 후 첫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8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변호인 없이 특검팀에 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1: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