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률구조공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4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김이중)과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7:59:30
• 숭실대, 2025년도 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G-LAMP)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G-LAMP, Global-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7:44:30
•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카라칼팍스탄 의대 환경보건 역량강화 초청연수 성료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소장 최재욱)가 지난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의과대학 교수진을 초청해 환경보건분야 역량 강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7:37:23
• [서울고법 판결]'바이든 날리면' 외교부와 MBC 소송, 3년만에 "강제조정" 종결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MBC가 진행했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31:04
• 법무법인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국내외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을 아우르는 전문 조직인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Aerospace & Defense...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7:30:07
• 4집 중 1집 반려동물 키운다…아파트도 ‘펫심(心) 잡기’ 경쟁 4가구 중 1가구(28.6%)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펫심(心)’을 잡지 못하는 아파트는 주택 시장의 주류로 떠오른 펫팸족(Pet+Famil...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7:29:26
• 제주지검,성관계 동영상 촬영·협박 전직 소방관에 '징역 3년' 구형 겸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여성을 협박한 전직 소방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27:55
• 어린 자녀 둘수록 맞벌이 비중 ‘高’…분양시장 직주근접 단지 강세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직장과 가까운 이른바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아파트가 주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7:27:07
• [수원지법 판결]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3단독(윤성식 판사)은 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26:14
• 성신여대 박소현 교수 연구팀, 열전 성능 최대 1700배 향상된 새로운 초분자 열전구조체 개발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 화학·에너지융합학부 박소현 교수 연구팀이 금속-유기 골격체 기반의 초박막 나노필름(SURMOF)을 활용한 새로운 분자 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7:24:17
• [서울중앙지법 판결]약물 중독자들에 '제2의 프로포폴' 판매한 의사, 2심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2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23:29
• 이화여대 김동하 교수팀, 차세대 리튬-산소 전지 성능 저하 원인 해결 이화여자대학교는 본교 화학·나노과학과 김동하 교수 연구팀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리튬–산소(Li–O₂) 전지의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할 새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7:21:44
• [서울동부지법 판결]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10년내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19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19:39
•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에게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부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사안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18:13
•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21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2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