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7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7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5:50
• “단지 내에서 걷고 쉬고”…요즘 아파트, ‘그린 프리미엄’ 기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걷기 좋은 환경’이 아파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단지 내 특화 조경 및 광장을 중심으로 한 여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6:11:13
• 해 지나면 ‘억’ 오르는 분양가…합리적인 가격 갖춘 단지 ‘눈길’ 분양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인건비와 건자재 가격이 오르며 공사비가 불어나고, 앞으로 공급 물량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6:03:02
• 수도권 고강도 대출 규제, 10억원 이하 아파트 수요 몰리나?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능 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6:00:35
•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권의원 "표적수사... 불체포특권포기 하겠다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5:16:22
• 청주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자 폭행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 법무부는 8월 28일 TV조선에서 보도된 「외국인보호소 직원, 난민신청자 폭행」 기사와 관련, 이 사건에 대해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자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5:14:39
•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 PM 공유모빌리티 업체와 안전모 부착 업무협약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대장 경정 정진우)는 8월 28일, 개인형이동장치(PM)가 대중화됨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5:09:15
• 부산지역 학교에 폭파예고 팩스 잇따라 접수…위험물질 없어 철수 8월 29일 0시 30분경 부산 동구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학교 시설 안에 압력솥을 이용한 폭탄을 여러개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다.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4:54:08
• 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민주당 검찰 개혁은 복수혈전" 개혁신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31:10
• 김건희, 특검 구속기소에 '혐의부인' 입장문... "주어진 길… 변명하지 않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역대 영부인 중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9일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16:43
• 특검, 황유성 前방첩사령관 참고인 소환 조사...군 수집정보 확인 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휘관을 30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건 당시 수집한 정보와 관련 대응 등을 조사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01:06
• '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 특검·추미애 공수처에 '무고' 혐의로 고소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위증교사' 의혹으로 고발된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와 더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53:11
•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52:27
• 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 상태서 기소… "헌법질서 유린 동조"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43:24
• 경남 의령소방서, 전입 및 서내 전보자 인사발령 신고식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29일 오전 서장실에서 전입자 및 서내 전보자에 대한 인사발령 신고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발령으로 총 3명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3: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