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고법, 생후 42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유기 항소심도 징역 1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8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해 아동학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05:15: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돈을 갚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인 살인미수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6월 25일, 돈을 갚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05:00:00
• 서울 관악경찰서, 영동 텃밭서 8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온열질환' 의심 중학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남성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8시 21분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53:08
• [수원고법 판결]'26억 횡령' 수원 치과 실장, "징역 2년" 선고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진료비 26억여 원을 횡령한 경기 수원시의 한 치과 총괄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51:49
• [청주지법 판결] "모르면서 설친다" 후임병에 대대장 욕한 취사병, '집행유예' 선고 현역병 시절 후임병에게 대대장을 욕한 20대가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47:28
•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 교제살인 피의자 스토킹 사건 정식 재판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스토킹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44:54
• [서울중앙지법 판결]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에 대해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41:32
• [서울행정법원 판결]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원고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40:18
• [국회입법]이종배의원 등 11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가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37:49
• [국회입법]김원이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13 17:36:54
• 특검, 법원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상고심 중계 신청... 16일 선고 공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13 14:06:57
• 헤어진 연인의 불법촬영·유포 협박...디지털성범죄, 어디까지 처벌되나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30.2%가 ‘헤어진 연인’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9:00:00
• 대법원, 종중 상대 피고의 부당이득금반환 반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반소피고, 이하 원고 )가 피고 B(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본소(소유권이전등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6:00:00
• 창원지법,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 있던 형 흉기 잔혹 살해 70대 징역 2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9일,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이 있던 형을 흉기로 잔혹 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5:15:00
• 울산지법, 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나 흉기 협박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일, 이웃집 개가 씨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나 흉기 들고 욕설하며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