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오늘 정식재판... 피고인석 촬영·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7 08:44:04
• 창원지법, 차량 영치 조치에 불만 번호판위조 운행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2일 차량영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번호판에 시트지를 붙여 위조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7 08:27:19
• 굽네치킨 후원, ‘2025 모티바 핑크리본 프로암 페스타’ 성료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지난 13일 이스트밸리CC에서 열린 ‘2025 모티바 핑크리본 프로암 페스타’를 공식 후원했다고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21:19:08
• 부산 전국체전 성공개최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 한자리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6일 오후 5시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17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20:10:57
• 법무법인 태평양, ‘영업비밀 분쟁 트렌드와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5일 ‘영업비밀 분쟁의 트렌드와 대응 전략’ 세미나를 기업 실무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33:45
• 신세계 노사, 2025년 임금협상 상견례 갖고 본격 협상 돌입 신세계백화점 노사가 15일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상견례에는 신세계백화점 우정섭 지원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30:40
• 부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영천국립호국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0월 16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4명이 ‘영천국립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 참배 등을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23:15
• ‘역세권 개발사업 프리미엄’ 법칙 대공개…올해 막차 단지는? 효율적인 주거와 생활은 물론 미래 자산 가치까지 한 번에 잡으려는 수요자들의 시선이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향하고 있다. 교통망을 중심으로 도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19:17
•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15일 ‘당진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제1402호)’가 공포되어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7:15:37
• 대법원, 노태우의 300억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최태원, 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아트센터 나비관장 피고(노소영, 반소원고, 이하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6:55:23
• [광주지법 판결]뒤집혀 9명 사망·실종 통발어선 '무단 증축' 선주, 2심서 '유죄' 선고 광주지법은 선원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청보호 전복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증축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선주에게 항소심에서는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9:12
• [전주지법 판결]차로 지인 치어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업 관계로 만난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7:31
• [광주지법 판결] 나주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혐의 건설사 대표, '무죄' 선고 광주지법은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5:39
• [수원지법 판결 ]휴대전화 수리 맡긴 90대 개인정보로 수억원 챙긴 30대, '실형'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30대 대리점 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2:26
• [서울중앙지법 판례]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