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산보호관찰소,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12월 2일 당진, 서산, 태안 관내 15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8:22:54
•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관서 '제22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출범회의' 12월 2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 평화통일! 국민이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제22기 민주평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8:16:32
• 울산 성암동 생활폐기물 매립장 화재 12월 2일 오전 11시 56분 울산 남구 성암동 생활페기물 매립장에서 원인미상의 쓰레기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25명, 장비 1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7:54:07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승객에 의한 폭행 사망 대책마련 촉구 "우리는 사회의 밤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자다. 대리기사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 안전과 생명은 그 어떤 수수료나 이익보다 소중하다.독점 플랫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7:47:15
• 원주준법지원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음주 문제 관련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 음주 문제 관련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7:11:48
•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쾌척한 폐지천사 등 장관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42명을 표창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에는 파지를 모아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으로 쾌척한 폐지천사 이대성, 황영숙 부부와 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6:49:29
• [서울고법 판결]억대 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감형'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억9천만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44:35
• [서울중앙지법 판결]'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5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42:01
• [인천지법 판결] 직장 동료까지 속여 8억원대 코인 사기친 30대 경찰관,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8:01
• [수원지법 판결]임대인에 빌라 매도한 건설사," 전세보증금 배상하라"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에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빌라를 매도한 건설회사도 보증금 상당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5:24
• [제주지법원 판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의 공유수면 이용기간과 현황, E어촌계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건 점용허가를 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2:45
• [서울중앙지법 판례]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1:13
•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2인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0:03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5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5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28:50
• 노동진 수협 회장, 한국협동조합협의회 이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국내 주요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한국협동조합협의회를 이끌게 됐다.수협중앙회는 2일, 노동진 수협 회장은 한국협동조합협의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6: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