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적발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상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는 교통범죄다. 과거 처벌 전력과 사고 여부에 따라 법...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7 11:05:00
•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항소심 오늘 선고… 1심서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07 10:37:05
•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도 달라질 수 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가 늘기도 하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태...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7 10:36:24
• 창원지법, '친구가 총기 가지고 탈영했다'고 허위 112신고 2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친구와 다툰 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구가 탈영했고 총기를 가지고 있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7 00:15:00
• 대구지법, 청도군수 출마 도의원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 공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9월 18일, 청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도의원을 당선되지 못하도록 개인 S...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7 00:10:00
• 강원 강릉경찰서, 20년 사실혼 옛 연인 스토킹·살해한 70대 '송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금전 문제로 다투다 사실혼 관계였던 옛 연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송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강릉경찰서는 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6 17:20:21
• [인천지법 판결]2∼3살 원생들 196차례 학대한 보육교사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어린이집 원생들을 200차례 가까이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6 17:18:53
• [서울동부지법 판결]전 농구대표팀 감독에 '법카' 준 스포츠센터 대표,'"집행유예" 선고 전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자신의 회사 법인카드를 주고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6 17:17:08
• 법원행정처장, 재제청 논란에 "현재로선 靑 뜻 정확히 알수없다" 밝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연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6 17:15:06
• [서울중앙지법 판결]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대출거래약정은 무효, 원고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6 17:12:51
•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6 17:11:56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21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21인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6 17:11:05
•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6 17:10:04
• 부산지법, 출소한지 한 달도 안돼 유치장서 변기 막히게 하고 경찰관 2명 폭행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9월 9일, 출소한지 한달도 안돼 경찰서 유치장에서 변기를 막히게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6 15:07:43
• 산재에서 '상당인과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판례를 보다 보면 '상당인과관계'라는 용어를 자주 접한다. 산업재해 분야에서는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업무와 재해...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6 12: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