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소년원 중·고등학교 졸업식…중학교 113명, 고등학교 34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3일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을 시작으로 전주·서울·대구소년원 등 4개 주요 소년원학교에서 2025학년도 중·고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4:20:19
• 대전보호관찰소, 미셩년자 모텔로 유인해 투숙 보호관찰 청소년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2월 3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미성년자 A양(14)을 모텔로 유인하여 투숙한 B군(1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3:55:29
• 부산지법, 아동들을 친모와 공모해 학대하고 숨지게 한 여성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자신을 이모라 부르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친모와 공모해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3:42:47
• 대법원,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 폭행·상해로 사망케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출생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2:00:00
• 청주보호관찰소, 사랑나눔 기초푸드뱅크 식품지원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설 명절를 맞아 2월 3일 청주시 소재 사랑나눔 기초푸드뱅크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1:20:29
•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1:14:36
• 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전담팀 편성… "허위정보·매크로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전국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지방경찰청 18개와 경찰서 261곳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1:00:48
• [부고] 정창선(중흥그룹 회장)씨 별세 ▲정창선(중흥그룹 회장)씨 별세, 안양임씨 남편상,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 ·원철(시티건설 회장)·향미씨 부친상, 이화진·윤지연씨 시부상, 김보현(대우건설 사장)씨 빙부상=2일 오후 11시46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0:59:41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가정 '설맞이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범죄피해가정 25세대를 대상으로 700만 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0:59:29
•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수사관 피의자 조사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수사관들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특검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0:58:09
• 경찰, 강선우 2차 소환… 김경 '1억 진실공방' 종결후 관계자 신병 검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재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0:55:07
• 부산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선관위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0:50:03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2월 2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호응이 좋았던 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0:41:51
• 인천서 아파트 담·주차차량 3대 들이받아… 30대 운전자 부상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도로에서 3일 오전 0시 5분께 30대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아파트 인근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0:30:43
• 남원 시장서 화재... 소방시설 덕에 대형 피해 막아 설 명절을 2주 앞둔 가운데 전북 남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여러 동을 태웠으나 소방시설 작동으로 더 큰 피해 확산은 막았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3 10: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