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 임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 이하 공단)은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을 7월 1일 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현미 신임 사무총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7:29:42
• 법무법인 세종,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일,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으로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7:27:33
• [서울행정법원 판결]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7:05:02
• [인천지법 판결]창문 밖으로 아령 3개 집어던져 차량 파손한 40대 여성,'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7:01:43
• [대전지법 판결]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 훔친 2인조,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경기·충청권 등을 돌며 교통안전 표지판을 훔친 2인조 절도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은 특수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7:31
• [수원지법 판결]760억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징역 15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4:49
• [국회입법] 정동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영의원 등 17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2:42
• [의정부지법 판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한다며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1:30
• [서울 동부지법 판례]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위 서울동부지법은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해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0:04
•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48:33
• 심 총장, 퇴임 입장문서 정부 검찰개혁 방향 우려 제기... "시한·결론 정해 추진땐 부작용"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5:32:22
• 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개정 상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3시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5:24:12
• 심우정 검찰총장, 국정위 보고 하루 앞두고 전격 사의 표명... 취임 9개월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4:38:57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3:58:53
• 전주소년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주제 특강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7월 1일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3: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