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000명 돌파 지난 1906년 변호사 3명이 개업등록하고, 이듬해 9월 ‘한성변호사회’로 창립인가를 받아 올해로 창립 99주년을 맞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5000번째 개... |2006-03-03 16:42:40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울변호사회로 오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개인파산·면책지원변호사단(단... |2006-03-03 16:16:35
• 로마켓 “변호사들에 심려…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변호사의 승소율과 인맥정보 등을 공개하면서 유료서비스를 제공한 법률 포털사이트 로마켓에 대해 법원이 2일 서비스 중단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로마켓은 3일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적된 부분을 조... |2006-03-03 13:14:23
• 민변 “재소자 성추행 일벌백계 하라”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가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성추행 문제로 자살을 시도해 혼수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2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2006-03-02 15:50:25
• 속도제한 표시 없다면 법정속도 적용해야 경찰이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해 최고속도를 제한하면서도 속도제한표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제한속도위반으로 형사처벌하려면 제한최고속도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의 법정속도... |2006-03-02 14:21:33
• 서울행정법원, 서면재판 탈피해 구술변론 강화 종래 준비서면 진술 위주로 진행되던 재판 방식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당사자가 구술(말)로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하는 새로운 재판 방식이 도입된다.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은 실질적 구술변론에 의한 재판... |2006-03-01 15:44:24
• 올해 사법연수원 입소자 여성비율 역대 최고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오는 3월2일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제37기 사법연수생 중 여성이 309명으로 전체 사법연수생 임명자 977명 가운데 31.6%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여자 사법연수생의... |2006-02-28 20:01:29
• 방치된 오토바이 가져간 행위 ‘절도’ 아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김선욱 법제처장)는 28일 주인 없이 1개월간 방치된 오토바이를 임의로 가져간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으로 판단하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 |2006-02-28 17:46:47
• 아동 성추행…‘유사강간죄’ 신설해 엄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고, 또한 일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 |2006-02-28 17:29:40
• 로마켓, ‘리니지 피해자’ 최대 집단소송 추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피해자들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소송이 국내 인터넷업계 사상 최대의 공익적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법률포털 로마켓(대표이사 최이교)과 법무법인 케이알(대표변호사 김... |2006-02-28 16:36:16
• 법무부, 3·1절 맞아 모범수형자 891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3·1절을 맞아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28일 10시를 기해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등 총 89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 |2006-02-27 11:37:21
• 대법원, 국회와 맞짱…사법연수생 월급 대폭 인상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생의 80% 가량이 변호사로 진출하는 상황을 감안해 국회가 보수지급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반대로 대법원은 ‘혈세 낭비’라는 국민정서를 외면한 채 사법연... |2006-02-24 21:04:19
• 교육감선거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육감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벽보·현수막 등 각종 인쇄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2006-02-24 15:41:42
• 숙박업자 1년 4시간 위생교육 의무규정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숙박업자 S씨 등 4명이 “숙박업자들에게 매년 위생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2004년 1월)하면서 다른 경우와 차별해 공청회를 하지 않아... |2006-02-24 12:15:49
• 법원공무원노조, 대한변협에 전면전 선포 각급 법원에 설치된 ‘변호사 대기실’ 문제를 놓고 변호사들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대한변호사협회(협... |2006-02-24 01: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