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집에서 삼겹살 대접해도 기부행위…선거법 위반 지방의회 의원이 집으로 유권자들을 불러 삼겹살과 맥주를 대접한 것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홍성무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딸의 집에서 유권자들에게 삼겹살을 제... |2006-03-21 00:36:15
• 대법원, 재소자 특칙 규정 43년만에 판례 변경 재소자가 소송서류를 교도소장 등에게 법정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비록 상소제출기간이 지난 뒤에야 법원에 접수됐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 |2006-03-20 18:31:44
• 참여연대 “로스쿨 평가, 변협이 독점할 이유 있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는 현행 정부의 로스쿨 법안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20일 논평을 통해 “평가기구를 대한변협에 독점시켜서는... |2006-03-20 16:45:03
• 땅값 상승 노리고 외지인이 농지매입하면 처벌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땅값 상승을 노리고 농지를 산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투기꾼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 |2006-03-20 15:05:09
• 회원전용사이트 비방 글…“명예훼손 아니다” 정회원만이 글을 올리거나 읽을 수 있는 ‘회원전용 사이트’에 올려진 특정업체에 대한 비방 글은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 |2006-03-18 13:24:38
• 성폭행 피해 차에서 뛰어내린 여성 과실책임 없다 강간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믿고 차에 탔다가 또다시 성폭행 위협을 느껴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 내린 여성의 행동은 과잉조치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피해여성에게는 과실책임이... |2006-03-17 20:31:11
• 헌변 “감사원장도 법치주의 잘못 알고 있나” 감사원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은 17일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국가권력기관이 법의 이름으로 미리 타깃을 정해놓고 선... |2006-03-17 19:05:14
• 차량손해만 얘기 나누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차량손해에 관해서만 대화를 나누다가 가해자가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대물피해사고로만 신고한 경우 비록 나중에 통증을 느... |2006-03-17 17:10:24
• 변호사·법대교수 등 ‘법교육 출장강연’ 나간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6일 변호사, 법대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이 초·중·고교와 사회교육 기관에서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 처... |2006-03-17 12:00:48
• ‘악플’ 네티즌에 벌금 70∼100만원 선고…경종 인터넷신문 기사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악성 댓글’(악플)을 달아 약식기소돼 벌금을 내게 된 네티즌들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함했다. 이번 판결은 악성 댓글이 도덕적 지탄뿐만 아... |2006-03-17 11:21:20
• 합격률 0.7% 불과했던 공인중개사시험…잘못 없다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절대평가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2006-03-17 02:31:40
• 소송해서 이기면 뭐해…변호사비용 빼면 없는데 “아무래도 날짜를 잘못 잡은 듯 싶네요”“그러게 말입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가 한·일전 야구경기를 보느라 사람들 모두 TV앞으로만 모이고 ... |2006-03-17 00:05:45
• 대법 “새만금사업 계속하라…그러나 만족 말라” 대법원이 새만금 법정싸움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대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6-03-16 18:59:32
• 전북공무원노조 “김용욱 교수, 비하발언” 고발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찬균)은 15일 “도울 김용욱 교수가 지난 8일 라디오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전망대’에서 새만금 방조제 공사... |2006-03-15 17:59:51
• 청주 ‘두꺼비 지킴이’ 시민단체간부…벌금형 감액 청주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두꺼비 집단 서식지가 발견돼 일명 ‘원흥이 방죽 보전’을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 |2006-03-15 17: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