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장군 잡는 강순덕 경위, 범인도피 혐의 무죄 지명수배돼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경찰청 수사국 소속 A팀장과 공모해 수배관서에 넘기지 않고 풀어준 혐의로 기소된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가 무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 |2006-03-24 18:36:00
• 장거리 버스기사 허리디스크는 업무상재해 하루 400Km 이상 장거리를 13년이 넘도록 운전하며 도로 요철로 인해 지속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다가 결국 허리디스크에 걸린 전직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법원으로부터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제6부... |2006-03-24 11:07:21
• 주연과 조연 뒤바뀐 법무장관과 전직 대법관 희망포럼이 23일 개최한 초청토론회의 ‘히어로’가 기조발제를 맡은 전직 대법관이 아닌 찬조출연으로 격려사를 하러 온 현직 법무부장관으로 바뀌었다.당초 주목된 인사는 기조발제를 맡은 김상원 변호사(법무법인... |2006-03-24 00:34:53
• 천정배 “유전무죄·무전유죄 오명은 사법부 탓”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3일 ‘희망포럼’이 주최한 초청토론회에서 “우리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법 집행을 꼬집어 ... |2006-03-23 18:51:54
• 화이트칼라 범죄 용납 못해…실형선고 잇따라 창원지방법원이 지난달 전국 최초로 공직자, 기업간부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뇌물수수와 횡령사건 등 2건의 화이트칼라 사범에 대해 실형... |2006-03-23 14:23:01
• 수면내시경 환자 방치해 부상, 병원 80% 책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가 수면 및 진정주사제 약효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한 병원측에 8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 |2006-03-22 23:21:45
• 동거남 성기 절단하고 살해한 여성에 징역15년 동거남성에게 신경안정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흉기로 성기를 절단하고 복부를 12회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15년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범 부... |2006-03-22 22:11:46
• 도박자금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돼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교부했더라도, 그 돈이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이라면 대차관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이다우 판사는 지난 17일 도박자금을 빌려 준 A씨가 돈을 빌려간... |2006-03-22 16:24:33
• 임대보증금 인상거부한 임차인 함부로 못 내보내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임차인에게 재계약체결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 |2006-03-22 15:40:14
• 군 숙소 창문 낮아 추락사고…국가 20% 책임 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하사관 숙소라도 창문을 성인이 쉽게 통과할 수 있고 게다가 지나치게 낮게 설치돼 있는 반면 방충망 외에는 추락을 방지할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추락사고에 대한... |2006-03-22 14:33:27
• 삼성 변호사들 무료법률봉사 나섰다 삼성은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공회의소빌딩 지하2층 회의실에서 삼성법률봉사단(상공회의소빌딩 4층)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무료법률구조활동에 들어갔다.삼성법률봉사단 출범은 삼성이 지난달 7일 ‘국민께... |2006-03-22 12:24:16
• 형사공판 바뀐다…“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앞으로 형사법정의 공판이 크게 달라진다. 검찰이 종전 피고인 및 증인신문에서 ‘질문을 길게, 답변은 짧게’하던 방식을 전환해 ‘질문은 짧게, 답변을 길게’하는 방식의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적극 추진... |2006-03-21 17:00:04
• 의무관 질병관리 소홀해 재소자 사망…국가 책임 병을 앓고 있던 재소자가 교도소 직원 등에게 증세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다가 사망했더라도, 교도소 의무관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등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 |2006-03-21 15:49:46
• 비리연루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렵다 판·검사로 재직 중 비리연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징계 개시 전에 법복을 벗고 아무런 제한 없이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 |2006-03-21 14:07:04
• 수영장 부대시설인 목욕탕이 더 크면 안 돼 목욕시설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더라도, 실내수영장에 딸린 목욕시설이 수영장보다 더 넓은 경우 실내수영장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 |2006-03-21 11: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