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성매매 강요한 업주…피해 여성에게 위자료 줘라 유흥주점 업주가 여성접대부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성매매행위 강요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부산지법 ... |2006-03-30 19:07:44
• 교도소 작업수용자 출소 특별보너스 30% 지급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4월부터 교도소 수용자의 출소 후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상여금 누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용자에 대해 특별작업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작업상여금의 지급 기준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2006-03-30 13:21:29
• 78일간 수갑차고 구치소 생활…국가배상책임 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78일간 수갑이 채워진 채 생활한 30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된 수감자... |2006-03-30 11:54:56
• 교회 사무장 새벽에 신도 수송하다 다쳤어도 산재 교회에서 경리와 행정업무 외에 크고 작은 일은 맡아 온 사무장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을 수송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비록 이른 새벽이어서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2006-03-30 02:01:49
•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문 꼭 닫고 뭐하세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문 꼭 닫고 뭐하세요?” 이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이 28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이 거부된 후 내놓은 논평의 제목이다.법원노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2... |2006-03-29 23:21:12
• 위임받은 금액 초과해 현금인출…무슨 죄?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은 자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인출한 후 초과된 금액을 가로챘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 |2006-03-29 18:40:54
• 목 디스크 수술 후 성대마비…병원 책임 70% 경추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성대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2006-03-29 16:32:56
•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공사 탄력 대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시행하는 지상 건물의 복원공사가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대지의 관리행위로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와, 충북 옥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故육영수 여사의 생가... |2006-03-29 14:55:33
• 촌지 받은 교사 첫 징역형…촌지 수수 관행 경종 법원이 교사의 촌지 수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은 교사에게 처음으로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교사직을 박탈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르면 교사가 ... |2006-03-29 12:30:44
• 경남변호사회 탄생…명칭변경 반대하던 변협 머쓱 창원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지난 15일자로 명칭을 ‘경남지방변호사회’로 변경하며, 간판을 새롭게 달았다. 반면 명칭변경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반대했던 대한변호사협회로서는 머쓱해 지게 됐... |2006-03-28 14:54:16
• 처와 간통 상대방은 남편에 위자료 2500만원 줘라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A(40)씨가 자신의 부인이 부부간 사교모임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고 이혼한 뒤 간통 상대방인 B(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06-03-28 09:50:37
• 귀중품 고지의무 결여…도난사고 누구 책임?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내용에 입주민이 귀금속 등 중요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경비원에게 고지 및 확인시켜야 하고, 이를 결여한 때에는 도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면 입주자가 귀중품을 경... |2006-03-27 23:31:20
• 가석방 뒤에도 잇따라 성폭행…징역 10년 중형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뒤에도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골라 잇따라 성폭행한 20대 연쇄 성폭행 사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06-03-27 22:04:53
• 무고 아니라도 부당한 고소면 위자료 지급해야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보다 숨겨진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부당하게 고소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비록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 |2006-03-27 10:59:00
• 현직 판사 “사법부가 위법한 사법행정” 직격탄 현직 판사가 유능한 중견 법관이라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승진에서 탈락하면 사직하는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할 사법부가 법... |2006-03-24 20: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