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독거노인 살해범 징역10년 가볍다…항소심 12년 선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80대 독거노인을 살해한 반인륜적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제2형사... |2006-04-05 17:06:59
• 친구 처벌 면하게 하려고 써준 합의서 효력은? 폭행상해의 정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감경해 주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즉석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줬으나 나중에 상해의 중함을 알게 됐다면 폭행 당시 예상이 불가능했던 손해를 ... |2006-04-05 12:09:53
• 군소정당·지역정당 배제하는 정당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월 30일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2006-04-04 23:23:07
• 주택임대차계약 때 실제 소유자 확인 안 하면 낭패 주택을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해 온 친척을 주택 소유자로 잘못 알고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실제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3민... |2006-04-04 19:01:46
• 참여연대 “변협회장, 천박한 직역이기주의 극단” 참여연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는 것은 ‘변협 눈치보기’라며 교육부 등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평가하는 ‘평가기구 인증제’를 도입하고, 총입학정원도 변협의 주장과... |2006-04-04 15:57:31
• 신문 제호가 지역 명칭이면 상표등록 안 돼 신문의 제호가 누구에게나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주)대구뉴스가 “문화관광부에 제... |2006-04-04 12:57:10
• 상습 음주운전자 철퇴…징역 3월에 법정구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주운전을 일삼은 상습범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해 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서울동부지법 주정대 판사는 ... |2006-04-04 12:00:23
• 대법원장 “법관은 국민이 재판권 준 것 인식해야”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청사에서 대법관 전원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사법연수원 32기 신임법관 5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법원장은 지난 2월... |2006-04-03 15:30:27
• 천정배 장관 “법망 빠져나가는 강자, 강력 대처”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3일 오전 10시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법무관 출신 26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임명장과 함께 사형수가 주인공인 소설가 공지영씨의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책을 선물해 눈... |2006-04-03 12:08:34
• 서울변호사회 화났다…변호사대기실 반환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변호사대기실’ 문제를 놓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과 심각한 갈... |2006-04-03 00:34:34
• 헌재,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온양온천)’ 정당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이 아산시에 포함된 면적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역의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 |2006-04-01 11:58:20
• 법원공무원 “법원장과 국·과장 평가 …떨고 있니” 법원일반직공무원들이 전국 단위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각급 법원장과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기로 해 주목된다.특히 평가결과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 |2006-04-01 10:55:30
• 수원지법 “이혼요, 3주 동안 다시 생각하세요”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동흡)은 31일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고 부부가 이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오... |2006-03-31 23:23:39
• 학교로부터 200m 내 ‘여관’ 금지 규정 합헌 초·중·고교 및 대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로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03-31 20:54:27
• 공천탈락 변호사 “공천심사료 80만원 내 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5월31일)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변호사가 공천심사비 8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2006-03-31 18: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