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등기부등본 단순정리 장사…변호사법 위반 아냐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옮겨 적는 방법으로 부동산권리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법률사무 취급행위가 아니어서 영리목적이어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2006-04-24 13:58:23
• 부도덕한 목사로 과장표현…공익목적 땐 무방 인터넷신문사가 지방소도시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도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과장되게 표현했더라도 기사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로 믿을만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2006-04-24 11:50:19
• 공부가 쉽다던 장승수 변호사, 변호도 잘하네 장승수 변호사. 변호사보다는 ‘장승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봄직 할 것이다. 그는 다름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택시기사와 포크레인 기사 등을 하면서도 96년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합격해 화제를 낳았던 인... |2006-04-23 16:10:12
• 검사는 밥상 차리고, 판사는 반찬 골라 먹는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이라는 책(도서출판 부키)이 25일 출간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눈길을 끌고 있다. 책제목 그대로 15명의 현직 판... |2006-04-22 19:58:36
• 내연녀 엽총으로 살해…무기징역에서 무죄로 내연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 2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자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 |2006-04-21 21:52:00
• 부모살해 정신분열증 아들…징역15년에 치료감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21일 부모를 살해하고,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38)에 대해 망상형 정신분열증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 |2006-04-21 19:20:07
• 게임에 야구선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돼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승낙 없이 모바일 게임에 사용한 업체 등에게 법원이 성명권 침해 등을 인정해 성명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서울... |2006-04-21 16:11:57
• [특종]판사가 법원 직원 7시간 넘게 감금(?) 충격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판사가 법원공무원 3명을 감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20일 오전 법원공무원들로부터 여러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 왔다. 서울남부지법 A(47) 판사가 법원공무원 ... |2006-04-20 21:59:16
• 변호사 아니면 간판과 명함에 ‘법률’ 함부로 못써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간판과 자신의 명함 등에 ‘법률중개사’라는 표시를 사용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2006-04-19 20:52:10
• 도로관리 소홀해 전복사고 지자체 배상책임 대형트럭을 몰고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갓길이나 방호울타리시설이 설치 돼 있지 않은 데다가 도로에 균열마저 있어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다면 국도의 관리주체인 지방... |2006-04-19 14:55:53
• “공익근무요원 면하게 무거운 형 선고해 주세요” 복무 이탈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공익근무요원을 면할 수 있게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는 희망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이번 ... |2006-04-19 13:28:49
• 상습 음주운전과 영장심문에도 불응…징역 6월 음주운전 중 발생한 가벼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음주 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영장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등 여타 정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 |2006-04-18 14:50:34
• 어린 남매 숨지게 한 산후우울증 주부 집행유예 심각한 산후우울증에 빠져 자살충동에 시달리다 2살 된 아들과 생후 3개월 된 딸과 함께 동반자살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 들었다가 아이들만 숨지게 한 2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 |2006-04-18 12:08:35
• 잦은 회전매매로 까먹은 고객 투자금 배상해야 증권회사 투자상담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옵션거래에 투자했으나 단기간의 빈번한 회전매매로 투자금 전액에 가까운 손실을 입히고, 손실금 대비 증권회사가 취득한 수수료 비율은 80%를 넘은 경우, 이는 고객보호의무... |2006-04-17 21:33:32
• 법원 “상습 음주운전자 관용 없다”…잇따라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처벌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내 향후 유사한 사건... |2006-04-17 19: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