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가정불화 최진실, 광고모델료 배상책임 없다 건설회사와 광고계약을 맺은 유명 여배우가 별거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붓고 멍든 얼굴과 폭행현장인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더라도 폭행을 숨기면서까지 감내해야 할 필요는 없는 만큼 광고모델계약상의... |2006-05-03 18:06:03
• 보복감정으로 이혼 응하지 않을 때만 이혼청구 부부관계의 불화가 남편의 카드 빚을 놓고 아내와 시부모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며, 아내가 보복적... |2006-05-03 16:33:40
• 코트넷 공방…대법원 “경고” vs 일반직 “통탄” 판사와 법원일반직 등 법원가족들간의 의사소통 공간인 ‘코트넷(법원내부게시판)’이 법원행정처의 기능제한 조치로 지난달 27일부터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한 지 6일만인 어제(2일) 오후 개방됐다.하지만 법원행정처... |2006-05-03 12:52:11
• 가속페달 밟았다면 차량 이동 없어도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비록 자동차가 장애물에 걸려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도로교... |2006-05-02 18:32:56
• 집창촌 여성 자궁경부암 사망…위자료 3000만원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서 2년 4개월 동안 생리기간은 물론 하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결국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30대 여성이 사망 직전 악덕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 |2006-05-02 17:35:32
• 어린 골프선수가 알까기에 동전치기…징계 정당 장래가 촉망되는 국가대표 상비군 골프선수라도 대회에 출전해 원구가 아닌 다른 볼을 치는 ‘알까기’ 및 공을 표식보다 앞에 놓고 치는 ‘동전치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연맹이 1년간 대회출전 정지의 징계처분... |2006-05-02 14:30:47
• 미성년 때 부모 동의 없는 카드계약 무조건 무효?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성년이 된 후 사용한 카드대금의 일부를 갚았다면 카드이용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봐 취소할 수 없는 만큼 연체된 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2006-05-02 11:00:06
• 법원노조 분개 삭발…대법관도 A판사 종용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법원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으로 사법부가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그야말로 사법 춘투(春鬪) 형국이다.원만... |2006-05-02 01:40:02
• 경쟁후보 불법도청 지시 민주당 A의원 항소기각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4월 28일 지난 17대 총선 때 경쟁 후보에 대해 불법도청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당 A(59)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2006-05-01 15:26:14
• 지자체 도로관리 소홀 책임 묻는 판결 잇따라 도로의 관리상태가 허술함에도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광주지법 제10단독 김갑석... |2006-04-30 22:12:40
•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4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수수한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6-04-30 20:31:55
• ‘국립대 총장 직접선거’ 선관위 관리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4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립대학에서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도록 한 교육... |2006-04-30 13:17:00
• 변호사 결격사유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4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2006-04-30 12:29:00
• 이정렬 판사 “법원직원은 판사를 황제처럼 대해” 법원직원을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 A판사의 공식사과와 대법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전보’로 결론 내린 대법원의 갈등이 급기야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 청사에서 규탄대... |2006-04-29 03:34:19
• 학교정화구역 내 영화관 설치금지는 잘못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영화관 설치가 가능할까.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6일 A씨가 “복합영화관을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는 이유로 학교정화구역 내에 개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전... |2006-04-28 19: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