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 공고…관전 포인트 대법원이 17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내고 오는 7월 새로 교체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대법원에 따르면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개인이... |2006-05-18 01:09:51
• 비디오보다 인터넷이 음란성 판단기준 엄격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세 관람갗 등급을 받은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공한 제작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도 시청자를 연령대로 제한할 수 있는 비디오... |2006-05-17 19:37:51
• 국회의원에게 서화 전달한 Y시장 선고유예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로서 정당의 공천심사위원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서화를 제공한 현직 시장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2006-05-17 17:14:52
• 전국 법원장회의 “법원노조 불법행위 엄단” 전국 법원장과 사무국장들은 15일 법원행정처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판사가 법원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진솔한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 |2006-05-16 07:29:27
• 사법사상 최초 대법원서 법원공무원 촛불시위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에서 법원공무원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오는 1... |2006-05-15 18:08:51
• 검찰 회유로 범행 자백…증거로 인정 못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재외교포가 ‘범행을 자백하면 추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검찰수사관의 말에 속아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면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 |2006-05-15 16:47:43
• 선거후보 이름 적힌 태극기 무료제공 위법 비록 현충일을 앞두고 지역 사회단체의 ‘태극기 달기’ 행사 차원에서 태극기를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더라도, 교부한 태극기 세트에 구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다면 공직선거법... |2006-05-15 11:27:13
• 대법 “변호사 자격증으론 부동산중개업 못해” 변호사라 할지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영... |2006-05-13 17:27:21
• 팽성읍 유혈 사태…민변과 시변 극명한 시각차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유혈사태와 관련, 진보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 |2006-05-12 13:40:54
• 변호사 간판에 보수 표시한 광고 시대 온다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간판에 수임 사건에 관한 보수액을 표시해 광고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간판에 ‘소액사건 착수금 OO만원’등이 표시된 변호사 광고 간... |2006-05-12 01:37:44
• 성전환자 호적도 성별 바꿀 수 있을까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 신청에 대해 호적부상 성별 기재란을 고쳐줄 것인가를 놓고 대법원이 해결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 |2006-05-11 19:28:24
•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 비공개추천 규정 폐지하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1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내규는 대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결정적으로 저... |2006-05-11 17:57:03
• 단체의견 분명하면 총회 없이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관이나 단체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및 반대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경우 이들 단체가 총회 등 정식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 |2006-05-11 16:14:15
• 변협 사무총장 “법학교수들의 로스쿨은 환상” “법학교수들이 주장하는 로스쿨 도입 목적인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양질의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국제경쟁력 강화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환상에 불... |2006-05-11 14:33:00
• 김선용 판사 “유죄 의심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성인사이트 광고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경우라도,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공개된 이메일주소를 단순히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해 복사한 다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05-11 13: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