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박근혜 테러사건 무책임한 정치공세 안 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2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꾸려나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서는 안 될 테러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2006-05-23 14:40:38
• 생리휴가 안 썼으면 생리휴가수당 줘야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으로 유급생리휴가 규정이 없어지기 전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 |2006-05-23 13:46:44
• 대법원, SK텔레콤 ‘SPEED 011’ 상표권 인정 통신업체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SPEED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011의 식별력을 놓고 국내 굴지의 통신업체간에 벌인 싸움에서 SK텔레콤의 손을 들... |2006-05-23 11:41:41
• 선배가 시켰다고 원한도 없이 무참히 살해…중형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단지 사회 선배가 지시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14번이나 무참히 찌러 살해한 피고인 5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 |2006-05-22 15:03:30
• 美군속 형사재판권 한국이 행사…대법 첫 판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한반도의 평시상태 때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한미군 군속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한국이 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 |2006-05-22 11:39:41
• 특허청 “모방상표 등록, 더 이상 안 돼” 앞으로는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모방상표의 등록이 쉽게 되지 않을 전망이다.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독특하게 구성된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모방... |2006-05-21 22:37:06
• 대법관 추천 후보자 예비명단 18명 단독 공개 대법관 후보를 범국민 차원에서 추천하기 위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학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언론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에서 추천할 대법관 후보자들... |2006-05-19 19:35:15
• 법원행정처장 “법원 사태 진심으로 사과”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께,최근 우리 법원은 ‘법원 가족’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만,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다고 믿기에 힘을 주어 ‘법원 가족’이라... |2006-05-19 14:08:51
• 음주운전 ‘삼진아웃’ 직업군인 강제전역 적법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 직업군인에 대해 징계처분과 별도로 강제전역처분을 내렸더라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닌 만큼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8일 직업군인 A(50)... |2006-05-19 13:55:54
• 변협 “서열파괴 대법관 별거 없네, 오히려…”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명분으로 한 서열파괴 대법관 임명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정치적 의혹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변협은 격주로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 사설(15일자) ‘대법관이... |2006-05-19 11:18:24
• 장애학생 성폭행 교사 항소심서 감형 왜? 청각언어장애로 특수학교에 다니는 11살 어린 여학생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30대 보육교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 여성·장애인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광주고법... |2006-05-18 22:56:04
• 위급한 환자 옮기려 무면허운전…선고유예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목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운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무면허운전은 정상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2006-05-18 22:14:10
• 준공검사 후 3년 지나면 일조권침해 소송 못해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당했더라도 신축 아파트가 준공검사까지 마친지 3년이 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 |2006-05-18 19:46:50
• 행인 살해한 정신분열증 환자 징역 10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망상 등 정신분열증 장애를 갖고 있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지난 12일 징역 10년에 치... |2006-05-18 18:32:03
• “대법원 늦장 재판 못 참아”…3천만원 손배소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재판업무 진행의 정당성 여부를 하급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2006-05-18 15: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