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 시내버스 영문표기 공권력행사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버스 외관에 알파벳 영어 대문자를 도색해 운행토록 한 조치는 버스 이용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글문화연대... |2006-06-02 19:53:50
• 찬조금 10만원 제공한 공무원 벌금 8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일 5·31 지방선거 출마예정인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 A(48·여)씨에 대해 ... |2006-06-02 15:22:11
• 수사관 가혹행위 묵인…검사와 국가 공동배상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받은 검찰수사관들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피의자들이 검사와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이번 판결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 |2006-06-02 14:51:38
• 대법 “고속철도 천정산 터널공사 계속 해” 정부와 환경단체가 터널공사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대규모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 |2006-06-02 13:43:21
• 판검사 속여 무고한 시민 구속한 경찰관들 실형 누나의 동거남을 구속시켜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해 검사로 하여금 무고한 시민을 25일 가량 구속·수감케 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 |2006-06-01 13:01:07
• 초등생 12명 성폭행한 ‘용인발바리’ 무기징역 출소한지 6개월도 안 돼 1년 동안 초등학교 여학생 12명을 아파트 옥상 등으로 유인해 무참하게 성폭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수원지법 제2형사부(... |2006-06-01 11:49:20
• 인지 붙여야 소송진행 ‘인지법’ 조항 합헌 소 제기·항소제기·재심을 청구할 때 소송물 가액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 |2006-05-31 00:38:50
• 국가공무원시험 9급 응시연령 ‘28세’ 제한은 합헌 9급 국가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 25일 A씨가 “응시연령을 제한... |2006-05-30 22:01:05
• 폭력 피의자 수갑 채우려다 상해…국가 배상책임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방위행위에 해당돼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22민... |2006-05-30 17:31:42
• 집행정지기간에는 동일한 행정처분 못 내려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내린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이영숙 판... |2006-05-30 15:35:26
• “최고법관 구성 다양화 아직도 목마르다” “비록 최근 있었던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에서 과거의 대법관과는 조금 다른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인사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기는 했지만, 대법원의 전체적인 구성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구성의 다양성이 미미하다는... |2006-05-30 12:10:56
• 대범추, 송두환 변호사 등 대법관 후보 추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는 28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과 재야에서 송두환 변호사 등 12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선정, 2... |2006-05-28 23:10:40
• 대법관 추천 후보 공개는 사법질서 위기 초래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 추천하는 것은 압력으로 간주돼 대법관 선정 이후까지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의 위기까지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바람직한 선진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는... |2006-05-27 17:46:01
• 기초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금지 규정 합헌 국회의원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 선거후보자와는 달리 기초단체장 선거후보자에게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 |2006-05-26 16:18:58
• 형사사건 기소된 공무원 직위해제 규정 합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5일 경찰공무원으로써 직위 ... |2006-05-26 14: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