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서울고·지법원장 등 고위법관 인사 단행 대법원은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장 4명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정호영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퇴직에 따른 후속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한... |2006-06-16 19:12:57
• 무죄확정 뒤 전과기록 방치하면 위자료 줘야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잘못된 전과 기록이 26년간이나 방치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 |2006-06-13 13:43:44
• 검사 사칭하며 여성들 농락한 법대생 징역3년 검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뜯어온 카사노바 법대생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검사를 사칭하며 여성들을 강간하고 금품을 갈... |2006-06-13 11:33:22
• 여탕 훔쳐보다 붕괴사고…목욕탕에 배상책임 남성이 여자 목욕탕 천장을 통해 숨어 들어가 여탕 내부를 훔쳐보다가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떨어져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여성이 다쳤다면 목욕탕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 |2006-06-13 10:42:07
• 면책됐는데 빚 독촉장 보내면 위자료 문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된 사실을 금융기관이 알면서도 계속해서 빚 상환을 독촉하는 통지서를 보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 |2006-06-13 10:04:32
• 이종광 판사, ‘명의신탁’ 대법원 판례 변경 주문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나중에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대법원에 판례 변경까지 주문해 눈길을 끈다... |2006-06-13 02:00:57
• 장례식장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들 중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모의한 뒤 장례식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상대 조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5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7년에서 징역2년을 선고하며 폭력조직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였다... |2006-06-12 19:03:14
• 법인 명예 훼손하면 법인에 위자료 줘야 불법적인 집단 농성으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법인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4민사단독 박형순 판사는 최근 부산 OOO수족관이... |2006-06-12 18:04:42
• 전문지식 갖춘 변호사, 검사로 대거 임용 법무부는 인권의식과 전문성 등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신규검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또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선발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임용 추천제도’를 도입해 개... |2006-06-12 15:56:23
• 대법관 성향 병아리 감별하듯 분류는 잘못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인 한승헌 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조금만 더 개혁·진보 쪽으로 기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을 처음부터 병아리 감별하듯 ... |2006-06-09 22:21:54
• “여순경 예쁘네” 가슴 만진 30대 벌금 500만원 근무 중인 여순경에게 “여자 순경이 예쁘네”라며 뒤에서 가슴 등을 만지며 껴안고, 이를 제지하던 동료 경찰의 멱살까지 잡았던 30대 회사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단독 정대홍 판사는... |2006-06-09 18:39:12
• “갈팡질팡하다 자본에 굴복한 검찰 안타깝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검 중수부가 9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이 기소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괘변’이며, 갈... |2006-06-09 18:11:48
• 뺑소니 신고하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자신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 신고를 위해 차를 몰고 경찰서에 갔다가 되레 전날 마신 술이 덜 깨 음주측정에 걸려 생계가 막막해진 택시기사에게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 |2006-06-09 15:48:47
• 서울북부지법, 성급한 ‘홧김이혼’ 막는다 서울북부지법(법원장 이종찬)은 오는 26일부터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숙려기간 제도’와 ‘상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숙려기간 제도는 협의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협의이혼 신청서접수... |2006-06-09 12:52:16
• 회사에서 타인 폭력으로 사망해도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최근 A(47·여)씨가 근로... |2006-06-09 12: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