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집창촌 건물주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합헌 임차인들이 윤락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경우 처벌토록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 |2006-06-30 16:27:56
• 명목상 대표라도 근로자로 일하면 산재 대상 비록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질적 경영주로부터 업무상 지휘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만큼 사업주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2006-06-26 20:18:55
• 무기징역 수형자가 ‘기능장’ 영예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6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06년도 제39회 기능장 자격시험에 장기수형자 2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복... |2006-06-26 18:35:22
• 정류장 불법주차로 사고…불법주차 책임 40% 탱크로리가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하는 바람에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하고 3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버스운전자와 불법... |2006-06-24 00:41:46
• 변호사 한 명도 없는 시·군 전국 122곳 우리나라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변호사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은 이른바 ‘무변촌’은 122곳으로 전체의 5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 |2006-06-23 23:14:03
• 중개업자 설명 소홀해 전세금 날리면 배상책임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차중개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임차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강동명... |2006-06-23 15:08:56
• 부당하게 과다한 세무대리 보수약정은 무효 의뢰인과 세무대리 보수를 약정했더라도 약정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최근 조세불복사건을 의뢰한 A회사 직원 190... |2006-06-22 22:35:47
• 신문기사 복사해 돌린 군수후보자 법원 선처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앞서 자신의 기사가 난 신문을 복사해 돌린 군수 예비후보자 A(4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06-22 21:19:33
• 수도관 설치비용 수요자부담 ‘조례’ 무효 배수지로부터 아파트나 빌딩 등으로 연결되는 간선수도관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돗물 수요자가 부담토록 한 서울특별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2006-06-22 20:39:49
• 대법, 사법사상 최초 성전환자 호적 정정 허가 사법사상 최초로 성전환자 일명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각급 법원은 그동안 사안별로 호적 정정을 허용한 경우도 있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논란이 돼 왔는데 이번 ... |2006-06-22 20:03:43
• 민사법정 확 바뀐다…법대 낮추고 마주보며 재판 법원의 법정이 크게 달라진다. 법정에서 판사들이 상단에 앉는 법대를 낮추고 소송당사자들이 서로 마주보며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2006-06-21 15:25:51
• 서울고법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 택시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운행수입을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뇌동맥 경색으로 ... |2006-06-21 12:19:46
• 병원장과 내연관계 유포한 노조간부 벌금형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김상훈 판사는 최근 ‘프랜차이즈 여성팀장이 병원 이사장과 부적절한 내연관계에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대자보 등을 병원 로비 등에 붙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산 OO병원 노조... |2006-06-21 03:04:40
• 2,250억원 꿀꺽 다단계판매 대표 징역 10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2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다단계업체 대표이사 및 최상위 판매원이 결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06-06-20 23:36:29
• 베트남 법률가협회장 대법원 예방 이용훈 대법원장이 19일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팜 꾸역 아잉(Pam Quoc Anh) 베트남 법률가협회장과 접견하고, 양국간 사법제도 및 사법교류 현황에 대해... |2006-06-20 2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