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약재 단순 판매는 약사법 위반 아니다 약국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약재의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한 선전광고를 하거나, 한약재를 혼합 또는 가공하지도 않고 단순히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g당 가격으로 판매만 했다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 |2006-07-04 15:47:02
• 광주지법 “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 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라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택 담벼락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2006-07-03 20:55:14
• 법무부, 성인 95% 이자제한법 부활 찬성 고금리 폭리를 제한하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민 95%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와 국정홍보처는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 |2006-07-03 17:10:50
• 로비자금 명목 억대 가로챈 법조브로커 중형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과의 친분을 사칭하며 마치 수사를 중단시켜 줄 수 있는 양 행세한 후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 5,700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 챈 법조브로커에게 초범임에도 중형... |2006-07-03 16:07:15
• 경찰서에서 욕설하며 농성…벌금 200만원 경찰서 현관에서 연행된 동료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욕설을 하는 것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대규 판사는 최근 경찰서 현관에서 욕설을 ... |2006-07-03 15:09:45
• 교원 임용시험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 합헌 교원 임용시험 때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 |2006-07-03 00:46:44
• 서울고법 “한의사는 CT기기 사용 못 한다” 한의사는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인 이른바 ‘CT기기’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다만 한방병원이 CT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 |2006-07-02 22:51:24
• 상속 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아내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재산이 많은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도 마찬가지로 상속받는다.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 |2006-07-02 21:29:55
• 선거재판 6개월에 끝장…벌써 당선무효 나와 법원이 당선 유·무효를 따지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과거와 달리 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기간 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처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를 들여다봤다.먼저 대법원은 6월 30일 향우회... |2006-07-01 16:30:21
• 법인카드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배임죄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과의 식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최근 법인 판공비 2,300만원... |2006-07-01 12:58:43
• 고길호 신안군수 첫 당선무효…취임식도 무산 현직 군수로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당선의 영예를 누렸던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취임식이 무산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 |2006-07-01 04:11:59
• 성형 부작용 설명 안 했다면 위자료 줘야 성형외과 의사가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 제거 시술을 하면서 성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 |2006-06-30 19:36:31
• 국회 청원 때 의원 소개 얻는 국회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9일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123조 제1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 |2006-06-30 18:41:17
• 택시경력만을 우대하는 개인택시면허는 위법 택시운전기사만을 최우선순위에 두어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인 버스운전기사를 개인택시 신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1년 버스 무... |2006-06-30 17:46:18
•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인제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2006-06-30 16: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