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하룻밤에 음주·무면허운전 2번한 경우 각각 처벌 비록 시간차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각각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3형사단독 박재형 판사... |2006-07-06 20:54:38
• 대법, 본인 동의 없는 임의동행은 불법체포 경찰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한 뒤 긴급체포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임의동행은 강제연행으로 불법체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 |2006-07-06 19:33:16
• 영어문제 오류난 세무사시험 불합격자 패소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시험에서 영어 문제가 오류가 생겨 시험장이 혼란해 수험생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하지 못했다며 1차시험 탈락자들이 시험을 무효화하고 불합격처분도 취소하라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 |2006-07-06 18:23:08
• 경로잔치 연 뒤 당선된 군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경로잔치를 열어 주민 1,600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5·31 지방선거 군의원 당선자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06-07-06 17:36:33
• ‘왕따 동영상’ 자살 교장 유족, MBC 상대 승소 2004년 중학교에서의 수업시간 중 ‘왕따 동영상’ 파문이 확산되면서 학교측에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창원시 모 중학교 교장의 유족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06-07-06 17:02:47
• 건물 복도에 변호사 약력 기재한 간판 광고 불가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법무법인이 입주자들이 공유로 사용하는 건물의 복도에 변호사들의 약력을 기재한 간판을 설치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회원의 질의에 대해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또... |2006-07-06 16:01:37
• 변호사 징계정보, 법률소비자는 확인 어렵다 법률소비자인 시민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를 통해 개별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5일... |2006-07-05 19:13:39
• 뇌물 받고 시험 기출문제 유출한 공무원 중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의 기출문제를 빼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5,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 |2006-07-05 18:24:57
• 검사 명령 위반한 경찰이 낸 위헌신청 기각 경찰이 검사의 인권옹호직무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3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5일 정당한 사유 ... |2006-07-05 16:59:42
• 부산지법, 해상경유 불법 유통업자들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최근 저가로 해상경유를 구입해 고가로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 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 |2006-07-05 15:39:59
• 마약사범 항문검사는 인격권 침해 아니다 마약류사범을 구치소에 입소시킬 때 마약을 항문에 숨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관 앞에서 속옷을 내리고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정밀신체검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06-07-05 14:48:25
• 대법, 환경영향평가 안 거친 사업승인 무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사업승인은 ‘당연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개발사업... |2006-07-05 01:13:34
• 공정위가 내린 마이크로소프트 시정조치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정위는 MS에 대해 후속 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제6특별부... |2006-07-04 21:40:18
• 범행현장 부근에 있었다고 범인 단정 못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면 간접증거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돼야지 그에 미치... |2006-07-04 20:16:35
• 저작물소송은 시놉시스 아닌 드라마 제작 단계에 최근 촬영에 들어간 수백억대의 MBC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太王四神記)’ 시놉시스가 만화 ‘바람의 나라’를 표절했다며 벌어진 만화가 김진(본명 김묘성) 씨와 드라마 인기작가 송지나 씨 사이의 저작권 분쟁에... |2006-07-04 16: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