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신임 대법관 5명, 다양한 취임 각오 밝혀 이홍훈·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신임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이들 신임 대법관들은 앞으로... |2006-07-11 20:23:58
• 임차인 동의 없이 점포위치 이전 계약은 무효 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장소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계약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 |2006-07-11 02:35:45
• 지하철 폭파 허위신고 협박죄 아닌 업무방해죄 지하철 운행을 방해할 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허위신고를 해 지하철운행을 멈추게 했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 협박죄는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07-11 01:46:00
• 현직 구청장 지지 발언한 동장 엄벌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서구청 소속 OO동장 A(5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 |2006-07-10 16:01:18
• 명함 250장 돌린 구의회 의장 벌금 100만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성명, 사진, 이력 등이 기재된 명함 250장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불법 배부한 현직 구의회 의장에게 법원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2006-07-10 15:33:38
• 회사 동료 문상 뒤 차량 전복사고 업무상재해 노조위원장이 회사를 대신해 동료 직원 모친상의 장례식장에 참석해 문상을 하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조의금을 전달한 뒤 회사차량으로 돌아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 |2006-07-10 15:01:27
• 사찰서 임금 받고 허드렛일 한 행자스님은 근로자 사찰에서 임금을 받으며 허드렛일을 하고 종교활동을 한 사람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사찰에서 행자스님으로 불리며 허드렛일을 해 오던 중 난간기둥에 머리... |2006-07-09 19:01:50
• 대구지법 “법질서 도전하면 초범이라도 엄벌” 법대 친구인 변호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채 고소당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범을 모집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오락실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질서 체계에... |2006-07-08 17:49:46
• 교단 탈퇴 목사 종전 교회서 예배는 보호 못 받아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윤기 부장판사)는 최근 교회분열 책임을 물어 목사면직 판결을 받은 자가 교단을 무단으로 탈퇴하고 독립교회를 설립한 뒤 종전 교회를 점거하며 예배를 해, 종전 교인들이 끌어내리... |2006-07-07 19:44:54
• 법원 “재벌건설, 상거래 신의 지켜라” 엄중 책임 주택 판매 및 임대업체인 하이테크하우징의 박문수 회장이 대형건설사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한 초대형 주상복합건물인 ‘용산 시티파크’ 사업 시행권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상거래상의 신의에 어긋난 ... |2006-07-07 17:49:59
• 미군 헬기소음에 농가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주한미군 소속 공군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하는 바람에 타조들이 폐사하는 등 농장에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14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 |2006-07-07 15:59:32
• 50cc 미만 미니바이크도 자동차…법원 첫 판결 젊은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엔진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일컫는 ‘미니바이크’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배출가스허용기... |2006-07-07 14:58:32
• 일조권 침해도 함부로 고층건물 공사중지 못해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자가 신축하는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완공되면 일조 및 조망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다”며 A씨 등 채권자 5명이 채무자인 D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건축공... |2006-07-07 02:46:31
• 부산지법, 가짜 비아그라 밀수범 선처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등 시가 8,8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부정의약품제조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 |2006-07-07 01:46:34
• 1년 동안 19명 성폭행 ‘마포 발바리’ 징역 20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6월 29일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1년 동안 초등학생을 포함한 무려 19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16번의 강·절도 행각을 벌여 이른바 ‘마포 발바리’라는 별명까지... |2006-07-06 22: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