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모든 피의자ㆍ피고인 국선변호 확대'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모든 피의자ㆍ피고인도 영장효력 소멸로 석방되지 않는 한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8일 국선변... |2006-07-18 11:10:03
• 보도 의혹 제기 악의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다 보도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허위사실이 전체 기사내용에 비춰 지엽 말단적인 부분에 해당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데 불과한 반면, 기사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2006-07-17 22:44:53
• 민변 “판·검사 비리로 법조인 심한 자괴감” 최근 판·검사들의 잇따른 법조비리 연루사건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4일 성명을 통해 판·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법조브로커와의 부적절한 돈 거래 ... |2006-07-14 18:57:40
• 장애학생 성폭행 특수학교 행정실장 징역1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13일 청각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 “징역 1년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와 “무겁다... |2006-07-14 18:38:33
• 지방선거서 금품 뿌린 마을이장 징역 1년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마을이장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 |2006-07-14 18:01:59
• “법원, 배임·횡령 기업인 솜방망이로 매질”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의 주요 임원이나 최대 주주가 일으킨 배임·횡령 범죄에 대해 법원이 ‘경제상황’을 이유로 지나치게 미온적인 처벌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 |2006-07-14 09:30:35
•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노조활동 문제 못 삼아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인 만큼 회사가 이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제한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 |2006-07-14 01:57:24
•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적용 받는 근로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산업연수생 2명이 “근로자임에도 최저임금에... |2006-07-14 01:01:40
• 특정 정당 인터넷에 525회 비방 글…집행유예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태창 부장판사)는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포털사이트 토론방을 통해 수백 회에 걸쳐 특정 정당과 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해... |2006-07-14 00:08:49
• 대형 법조비리 또 터져…“사법부 명예 실추” 판사들의 공직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법불신을 자초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3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4명과 현직 검사 2명, 부장검사 출신 ... |2006-07-13 22:50:17
• 변협 “법무사에 소액사건 소송대리 절대 반대”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법무사에게도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송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므로 절대 반대한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한나... |2006-07-12 06:40:34
• 아동 성범죄 무조건 실형…변협 “위헌 소지” 국회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지 않고 무조건 실형을 선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평등권 침해 등 헌법 위반 ... |2006-07-12 03:43:17
• “헌법재판관 영향력 실감…법원노조가 추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또 한번 팔을 걷어 붙였다. 오는 8월과 9월에 퇴임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의견수렴 작업에 ... |2006-07-12 00:30:11
• 인공수정 권위자, 환자 기망해 6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제65민사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인공수정을 위해 난소 적출 시술을 받았으나 인공수정에 실패한 재일동포 A(52·여)씨와 정자 제공자 B씨 등 2명이 M병원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006-07-11 22:36:26
• 변협 “북한 미사일 앞에 국민 생명 방치하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11일 ‘정부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성명에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실을 알고도 ... |2006-07-11 20: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