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양천 붕괴 수해주민 1000만원씩 위자료 소송 최근 폭우로 안양천 제방이 무너져 예상치 못한 물난리를 겪은 서울 양평동 주민 3명이 지하철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그리고 안양천 관리청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 |2006-07-23 02:44:04
• 법원행시 “올해도 500대 경쟁률” 지난해 사상최대의 경쟁률 및 합격선을 기록한 바 있는 법원행정고등고시가 올해는 출원인원이 줄어들지만 경쟁률은 여전히 500대 1을 넘어설 것으로 ... |2006-07-22 23:32:22
• “남편 죄 없는데…판검사 잘못으로 징역 살아”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은 죄가 없는데도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잘못 기소하고, 판사는 이에 유죄판결을 내려 억울하게 징역형을 복역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2006-07-22 22:25:45
• 유권자에 녹차 무상 제공 구의원 벌금 8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역구 유권자이자 산악회 회원 100명에게 녹차 16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진구의회 A(46)의원에 대해 지난 11일 벌금 80만... |2006-07-22 18:28:42
• 명함에 정규학력 이외 기재한 의원 벌금 7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의원 당선자 A(61)씨에게 ... |2006-07-21 18:59:33
• 인터넷에 후보자 이혼전력 비방 징역 8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OO인터넷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시장 후보자와 특정 정당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70여 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2006-07-21 18:33:46
• 선거구민에 연하장 발송한 구의원 벌금 12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현직 구의원 신분으로 300명이 넘는 선거구민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연하장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 |2006-07-20 12:30:08
• 대주주라도 명의만 빌려준 경우 세금부과 위법 주주명부 등에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자라도,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부(재... |2006-07-20 11:45:32
• 연봉에 포함해 퇴직금 지급…다시 지급해야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 사전 중간정산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회사는 여전히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연봉제를 ... |2006-07-20 10:40:25
• 명절 선물세트 돌린 4선 시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당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당선자 A(61·전 대구시의회 의장)씨에 대해 지난 14일 당선... |2006-07-20 02:14:55
• 아파트 승강기 보수비용 놓고 고층과 저층 분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기로 의결했더라도,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 |2006-07-19 22:56:55
•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 퇴직금에서 공제는 부당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등을 퇴직금에서 공... |2006-07-19 21:06:36
• 남성보다 낮은 여성 혼인연령 양성평등과 무관 혼인적령을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로 규정한 민법 조항을 양성평등차원에서 ‘남녀 모두 만18세’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지난 5월 한나라당... |2006-07-19 19:51:02
• "비리 판검사 감싸준 법원과 검찰도 공범" "법원과 검찰은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리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사직서를 받아줌으로써 징계조치를 내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이 앞장서서 비리 판·검사의 명예와 변호사 개업을 보장해... |2006-07-19 18:25:28
• 왕따로 자살한 초등생 학부모 손배소 기각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생 아버지 A씨 등이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해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며 학교와 담임교사의 학생 보호의무 소홀을 이유로 감독관청... |2006-07-19 17: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