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초보골퍼 공에 맞았다면…부상자도 40% 책임 골프장에서 초보 골퍼 앞에 서 있다가 그가 친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비록 캐디가 불의의 사고 방지를 위한 의무를 게을리 했더라도 부상자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9민사부(... |2006-08-08 22:05:46
• “대법원에 1등 판사, 헌법재판소에 2등 판사”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에서 아깝게 탈락한 인사를 위로차원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예가 적지 않은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보다 한 수 위라... |2006-08-08 19:47:51
• “판검사 비리는 가장 추악하고 중대한 죄악” “법조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하라. 국민은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민주사법국민연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2006-08-08 11:59:06
• 모용 카드로 현금 인출하면 사기 아닌 절도 타인 명의를 모용해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에 해당하고, 또한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으면 컴퓨터등... |2006-08-08 00:28:19
• 변협과 민변, 여성 혼인연령 상향 찬반 엇갈려 양성평등 차원에서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18세로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현행 민법상 약혼(제801조)과 혼인의 적령(제807조)은 남자 ... |2006-08-07 22:55:20
• “법관 기 죽여 놓고 어떻게 판결 권위 기대해” “심판의 기가 죽으면 판정에 불만을 품는 선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경기가 엉망이 될 게 뻔한데, 판사의 기를 다 죽여 놓고 판결의 권위를 어떻게 기대하겠다는 것인지.” 변호사 생활을 15년... |2006-08-07 18:21:51
• 명예제대한지 51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6.25 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했다가 머리를 크게 다친 21살의 젊은 청년이 명예제대한지 51년이 지난 70대 할아버지가 돼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서울고법 제10특별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에... |2006-08-07 16:06:07
• 변협, 헌법재판소장 후보 5명 공개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홍)는 7일 김효종 헌법재판관, 손지열 전 대법관,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 이강국 전 대법관, 이임수 전 대법관 등 5명을 신... |2006-08-07 13:50:25
•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김종훈씨 취임 외교관 출신의 외부 전문가인 김종훈(51)씨가 법무부 초대 인권국장에 7일 취임하고, 이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인권국장은 외부 개방형 직위로 법무부... |2006-08-07 11:38:12
• 청와대 “문재인 법무카드…대통령과 손발 맞다” 문재인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 |2006-08-05 12:43:16
• 법조비리 고법 부장판사 전격 사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 차례 검찰조사를 받던 서울고법 A부장판사가 4일 오후 대법원에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A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조사를 받은... |2006-08-04 23:45:07
• 핸드백과 숄드백은 동일한 상품 핸드백과 어깨에 메는 숄드백은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일 프랑스 아가타 디퓨전 회사가 ‘아가타’ 등록상표 권리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2006-08-04 18:12:53
•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선택은 의사 재량 자연분만을 유도할지 제왕절개수술을 할지는 의사의 선택 재량이어서 비록 아이가 자연질식분만으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숨졌더라도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 |2006-08-04 17:15:34
• 부산은행, 법원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대법원으로부터 부산고법 및 부산지법, 부산지법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현금납부은행으로 8월 1일자로 지정됐으며, 수납업무는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부산은행은... |2006-08-04 13:07:15
•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 법관 기각은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해 법관 또는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2006-08-04 12: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