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법재판소장 아내와 광주고법원장 남편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이 겹경사를 맞았다.먼저 전 재판관은 지난 16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받는 최고의... |2006-08-24 03:41:42
• 음주운전 기준 초과 않는 경찰관 징계 부당 음주운전 기준치 0.05%에 못 미치는 0.03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 |2006-08-24 00:23:43
• 술에 취해 전동차와 부딪쳐 사망…본인 책임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던 지체장애인이 술에 취해 승강장에 들어오는 전동차에 다가가다가 부딪쳐 사망한 경우, 전동차 기관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했고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관리 상태가 통상 필요한 수준을 유지... |2006-08-23 23:22:16
• 대법, 민일영 법원도서관장 등 법관 38명 인사 대법원은 23일 법원장급인 법원도서관장에 민일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발령하는 등 법관 38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21일 발표된 고법부장판사 12명이 법원장으로 승진하... |2006-08-23 17:41:33
• “변호사 단합대회에 법원행정총수 참석 한심”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원공무원이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사법부를 질책하는 글을 연일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법원 내부의 문제점을 충심에... |2006-08-23 16:32:39
• 대전고법원장 “사법부 은혜 입은 행복한 사람” 법원장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주요 법원장을 역임하며 대법관 후보 O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이흥복 대전고법원장이 후배 법관들의... |2006-08-23 15:34:02
• 인감증명만 믿고 대출해 피해…은행 100% 책임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 받아 은행에서 억대의 대출을 받아 달아난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대출 당시 본인 여부 등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에게 전적으로 책... |2006-08-23 13:34:03
• 초등생 불장난으로 화재, 부모들 배상책임 초등학교 1~2년생들이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비닐천으로 둘러싸인 공장 바로 옆에서 불놀이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아이들의 부모들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 |2006-08-22 18:38:05
• 김덕룡 부인 집행유예 "순간적 욕심…감형"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2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서울시의원 OOO씨로부터 4억 39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덕... |2006-08-22 17:07:15
• 범행 물색 위해 가스배관 타다 붙잡힌 도둑 무죄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창문이 열린 집을 물색하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 |2006-08-22 16:20:48
• “변협이 비리공직자 하수처리장될 수 없다” “전관예우 문제와 법조브로커 문제는 법조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큰 병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1일 서울 삼성동 그... |2006-08-22 15:16:35
• 경찰 조사받다 투신 자살…국가 30% 책임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방심한 틈을 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졌다면 망인에게 70%의 책임이, 국가는 피의자의 신병관리를 소홀히 한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 |2006-08-21 17:08:25
• 변협회장 “사법개혁, 장난하나” 정면 반박 “사법개혁은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 또는 사회개혁과는 달리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법치주의의 근본체제를 바꾸는 작업이므로 순수한 동기를 갖고 신... |2006-08-21 16:09:24
• 대법원, 사법사상 최대 규모 법원장 인사 단행 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기존 대법관 인사 및 헌법재판관 내정에 따른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장 포함) 중 19명을 승진 및 전보로 교체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법원장 인사를 단행했... |2006-08-21 14:11:14
• “사법 신뢰 떨어진 법조계 초심으로 돌아가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귀빈들은 최근 드러... |2006-08-21 12: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