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가로등 감전사고, 안전 소홀한 지자체 85% 책임 집중호우 당시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 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차단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 |2006-09-08 15:00:03
• 민변 “평택주민, 국가 상대 3,600만원 손배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6일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로 정한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 13명이 “군경이 주민들을 감시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2006-09-07 16:07:12
• 선거 앞두고 집회 개최한 당원 벌금 7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6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연락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농업)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06-09-07 13:09:59
• 시의회 법인카드로 향응제공 의원 당선무효형 선거구민이자 자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회사직원들을 불러 놓고 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시의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제공한 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6일... |2006-09-07 12:37:23
• 교도관 성추행으로 재소자 자살 국가배상책임 여성재소자가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목매 자살한 경우 국가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재판장 이... |2006-09-06 15:41:25
• 여관 숙소에서 잠자다 추락사 ‘업무상재해’ 회사가 임차해 제공한 여관에 투숙해 잠을 자던 근로자가 턱이 낮게 설치된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회사가 제공한 ... |2006-09-06 15:01:10
• 때리며 자백 강요한 ‘불량’ 경찰관 징역 1년 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무고한 50대 여성을 절도범으로 몰아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마치 범행을 자백한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꾸민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 |2006-09-05 16:40:23
• 최종학력 낮춰 입사한 근로자 퇴직처분 정당 고교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신규사원을 모집하는 회사에 대졸자가 최종학력을 고교졸업으로 기재한 후 입사했다가 나중에 허위 학력 기재가 들통 나 퇴직 당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 |2006-09-05 15:26:51
• 병환 중 혼미한 상태서 고개 끄덕인 유언 효력 있나 병환 중 혼미한 상태에서 고개 끄덕인 유언 효력 있나? = 박정훈 변호사 Q)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유언... |2006-09-05 12:28:42
• 말다툼 중 “파묻어 버리겠다”…협박죄 안 돼 자신의 내연남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피고인의 말은 흥분한 ... |2006-09-05 11:22:50
• 법무부, 변호사 경력 17명 신규 검사 임용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 위주의 검사 선별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검사 17명을 선발, 오는 11일자로 신규 임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올 상반기에 변호사 9명을... |2006-09-04 20:52:47
• 서울고법, 은행 고령직원 후선배치 정당 장기근속 중인 고령의 은행직원에게 일선 창구 업무를 맡기지 않고 교수직으로 전보발령하는 후선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 전 직원 24명이 “만... |2006-09-04 15:46:26
• 김성호 법무 “추징금 미납 때 노역장 유캇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힌 범죄 수익 환수 방침과 관련, “추징금을 미납할 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노역장유치제도를 도입하거나, 사면대... |2006-09-04 15:09:05
• 김종훈․오훈 변호사, 강서구 법률고문 위촉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도현)는 지난 1일 김종훈(42), 오훈(37) 변호사를 강서구 법률고문 변호사로 위촉 했다.이날 위촉된 두 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강서구 및 소속행정기관의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 |2006-09-04 13:57:44
• 로스쿨 2009년 개교하나…“국회 서둘러라” 압박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09년에 로스쿨이 개교될 지 주목된다.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1일 주최한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에... |2006-09-02 16: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