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돈 건넨 혐의는 유죄, 돈 받은 혐의는 무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12일 안영일(66)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차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이성권 의... |2006-09-13 16:43:29
•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국민중심으로 바꿔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사법국민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2006-09-13 14:29:01
• 꿀꿀이죽 먹인 원장, 아이들에게 위자료 줘라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이른바 ‘꿀꿀이죽’을 급식으로 제공해 사회적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 |2006-09-12 20:00:35
• ‘젤리’ 먹다 사망, 국가와 수입업체 70% 책임 어린이가 시중에 유통된 외국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해 숨졌다면 국가와 젤리 수입업체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대만... |2006-09-12 18:30:59
• 주인 협조 안했어도 도난사고 경비업체 책임 커 경비업체가 보석상에 침입신호가 감지돼 현장에 출동했으나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벽에 뚫린 구멍 등 침입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찰에게도 연락하지 않아 도난사고를 당했다면 비록 주인이 열쇠를 주지 않아 점... |2006-09-12 17:13:13
• 잘못된 기사 게재한 포털도 명예훼손 배상책임 언론사의 잘못된 기사가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맺은 포털사이트에도 게재돼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언론사는 물론 포털사이트에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포털사이트가 ... |2006-09-12 15:27:11
• ‘유료→무료’ 전환 악성프로그램 유포자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곽병수 판사는 지난 8일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유포하면서 수 천 만원에서 1억원을 챙긴 혐의(정... |2006-09-12 02:03:23
• 법무장관 “공수처 설치, 검찰독립 더 인정받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는 검찰이 권력층 수사를 못하고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정치적 배경에서 나온 것인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면 검찰로... |2006-09-11 20:27:29
• 대법원, 불법 체포하려는 검사 폭행한 변호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실력으로 긴급체포하려는 검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했더라도 이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돼... |2006-09-11 19:26:38
• 내연녀와 복원 위해 처자식 살해한 30대 사형 헤어진 내연녀가 경제적인 이유와 아이들 문제로 관계 복원을 거부하자, 아내 명의로 억대의 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와 세 아들을 살해하고 집을 불살라 누전에 의한 화재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던 30대 남자에게... |2006-09-11 18:19:46
• 시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하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 |2006-09-11 17:17:03
• 여아 성추행 4년전 기억 증거 채택돼 삼촌 실형 법원이 만3세 2개월 때 당한 성추행 사건을 피해자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 기억을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아동 성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나타냈다. 대구지법 제12... |2006-09-11 16:38:27
• “검사가 국민 신뢰 잃으면 짠 맛 잃은 소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검사는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라는 자세로 한없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검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짠 맛... |2006-09-11 15:45:57
• 사과상자 4억 ‘공천헌금’ 최락도 전 의원 실형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제시장 공천을 부탁하면서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4억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락도... |2006-09-10 19:01:29
• 성별정정, 만20세 이상 무자녀와 남자는 군필 대법원은 지난 6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사상 처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한 이우 성전환자의 성별신청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별정정 허가기준 7개 사항을 담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 |2006-09-08 15: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