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채권자 담보 줄어도 이혼 따른 재산분할 인정 이혼에 따른 부부의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담보가 줄더라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9민사단독 정인재 판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 이OO씨 등 2명이... |2006-09-19 13:05:55
• 아파트에서 밧줄 탄 절도 미수범 징역 1년6월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창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Ａ(59. 목수)씨에게... |2006-09-18 17:26:28
• 공무 중 사고로 후유증 겪다 자살…공무상재해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입은 교통사고로 정신적 불안증세와 우울증 증상 등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공무수... |2006-09-18 16:39:00
• “가슴 한 번 만져보자”며 덤빈 30대 회사원 망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젖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상해)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Ａ(33)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 |2006-09-18 15:54:17
• 검찰 과잉 단속으로 인한 피해, 국가 배상책임 검찰의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9민사단독 유지원 판사는 지난 15일 비디오 대여점 업주 Ａ(51)씨가 “검찰의 무리한 단속과 수사로 정... |2006-09-18 14:45:15
• 30만원에 날아간 경찰관 ‘뱃지’…“해임” 정당 건축업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을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현행범을 풀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경위... |2006-09-18 13:39:58
• 조촐한 취임식…신임 헌법재판관들 취임일성 제4기 헌법재판소가 구성됐지만 사상초유로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인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김희옥ㆍ김종대ㆍ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의 취임식이 열렸다.신임 헌... |2006-09-15 15:27:46
• “선거 끝난 뒤 후보자 공천절차 문제 못 삼아” 지방선거가 이미 실시돼 당선자가 확정된 후에는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따지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책임... |2006-09-15 11:29:45
•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한 추락사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단란주점에서 회식 중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전화를... |2006-09-14 19:55:22
• 대법 “유언자 날인 없는 자필 유언장은 무효”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 방식 중 하나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적법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기부금 123억원... |2006-09-14 18:29:56
• “국민 애정이 헌재 성숙의 원동력이자 자양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김효종ㆍ김경일ㆍ송인준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4일 퇴임했다.윤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먼저 “지난 6년간 이념과 이해의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2006-09-14 17:48:47
•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 통합부과 정당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 |2006-09-14 17:00:50
• 보험금 노리고 아버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3일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아들까지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2)씨에... |2006-09-14 14:27:33
• 신용정보 불법거래 변호사 71명 무더기 입건 신용정보업체로부터 건당 20~30만원의 돈을 주고 개인의 신용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소송자료에 이용한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2월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2006-09-13 19:38:21
• '죄질 불량' 이완구 충남도지사 당선무효형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3일 5·31 지방선거 앞두고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 |2006-09-13 18: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