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대법원 ‘유감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성명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에 대하여’라는 발표문에서 먼저 “최근 대법원장은 여... |2006-09-21 17:51:31
• "난 국정원 직원, 검사도 잘 알아” 징역 8월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며, 검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김ＯＯ... |2006-09-21 17:01:53
• 변협 “이용훈 대법원장, 즉각 자진 사퇴하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찰과 변호사들에게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 |2006-09-21 15:19:56
• 발기부전 치료 게을리 한 남편 이혼사유 성기능 장애로 부인과 원만한 성생활을 하지 못해 불화를 겪는데도 남편이 성기능 치료를 게을리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진석 판사는 지난 15일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지 ... |2006-09-21 14:49:59
• 제자 성추행 후 왕따 방치 교사 거액 배상판결 초등학생이 수업 중에 성추행을 당하고, 급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까지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성추행한 담임교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수 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2006-09-21 13:10:34
• 판사실에 변호사와 검사 등 외부인 출입금지 수원지법 판사실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물론 친척 등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수원지법(법원장 신영철)은 지난 18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법관이 집무실에서 외부인과 면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2006-09-21 11:40:40
• 주선회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 파행 없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에 대한 국회 파행으로 공석이 지연되자, 헌법재판소는 20일 헌법재판관 8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주선회 선임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주선회... |2006-09-20 23:28:31
• 경찰 앞에서 선관위 직원 폭행 50대 벌금 50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2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단속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OO(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2006-09-20 18:44:54
• 훔친 물건 운반한 절도범 승용차 몰수 정당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 훔친 물건을 운반하는데 사용한 절도범의 승용차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동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 |2006-09-20 18:03:16
• 폭력 남편과 이혼시 재산분할은? 폭행 남편과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는 어디까지- 이흥우 변호사 Q) 저는 남편의 잦은 욕설과 폭행을 견디기 힘들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자... |2006-09-19 21:30:02
• 등기 없이 30년 경작한 토지 소유권? 등기 없이 30년 가까이 경작한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자의 손자가 인도를 요구하는데....- 박정훈 변호사 Q)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 |2006-09-19 21:18:57
• ‘문 잠겼나’ 확인만 해도 절도미수범으로 처벌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다세대주택 건물에 침입해 이집 저집 기웃거리며 출입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 |2006-09-19 19:01:09
• ‘사실전달 시사보도’ 수준 넘어야 저작권 보호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 |2006-09-19 16:59:14
• 변호사 금품대가 사건 알선금지 변호사법 정당 변호사가 금품을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 받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은 법조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 |2006-09-19 16:00:06
• 근저당권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50% 책임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나중에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의 50%를 물어줘야 한다... |2006-09-19 13: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