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직장생활로 시댁 자주 못 간 것 이혼사유 안 돼 대전지법 논산지원 전우진 판사는 황ＯＯ(45)씨가 “아내가 시부모와 배우자에 대해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아내 박ＯＯ（４３)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6드단610)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006-10-10 11:54:24
• 세입자에 속아 잘못 중개, 중개업자 80% 책임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조모(33)씨가 “중개업자가 아파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세입자에게 속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등 1억 4,099만원을 날렸다” 며 공인중... |2006-10-10 10:51:35
• 윤락행위 유흥주점에 돈 꿔준 대부업자 처벌 유흥주점 업주가 여종원들에게 손님과 함께 속칭 2차를 나가 윤락행위를 하도록 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업자가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대부업자도 윤락행위 알선으로 형사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 |2006-10-10 01:24:30
• 전학한 체육특기자 체전 참가제한은 무효 체육특기자인 중고생이 다른 시·도로 전학한 경우 대회개시일 기준으로 만 2년이 경과된 후에야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 |2006-10-10 00:21:41
• 법정 지각 당사자도 판결 선고결과 바로 확인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사건의 판결결과(주문)를 법정에서 선고하는 즉시 공개하는 ‘판결 선고결과 게시 제도’를 시행한다.통상 법원은 재판장이 법정에 입장해 재판을 진... |2006-10-09 22:13:03
• 변협 “북한 핵실험 용납될 수 없는 행동”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9일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각 폐기... |2006-10-09 21:16:06
• “이런 법관과 법원공무원 신고하세요” 서울서부지법(법원장 유원규)이 인터넷 홈페이지(slseobu.scourt.go.kr)를 통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 |2006-10-09 16:52:15
• 가정에 소홀한 남편은 아내에 이혼청구 못해 의사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는 등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 병원의 수입금을 챙겨오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더라도 아내가 보복 감정으로 이혼하... |2006-10-09 16:14:21
• 음주운전 철퇴…첫 적발에 개인택시도 예외 없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소할 경우 개인택시를 할 수 없게 돼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게 되더라도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 |2006-10-08 13:27:14
• 내연녀 어린 딸 강체추행 징역10월 적정한 형량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초등학교 6학년 어린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2006-10-08 13:25:54
• 동거녀 딸 중 2때부터 강제추행...징역 3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동거를 해 사실상 부녀지간이면서도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 |2006-10-05 17:58:42
• 심야에 여주인 혼자 있는 주점 골라 강도행각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손님이 뜸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여주인 혼자 있는 주점에 들어가 무전취식하고, 급기야 여주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 기소된 신OO... |2006-10-05 17:57:17
• “사형만은…무기징역으로 참회의 시간 보내라” 아무런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까지 무참히 난도질한 탈북자에게 피해자 유족들이 사형으로써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의... |2006-10-04 13:04:35
• 법원 “처와 사별하고, 공장마저 문닫아” 감형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OO(5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 |2006-10-04 00:40:30
•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로 관훈토론회 참여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는 사법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대표적 언론단체인 ‘관훈클럽’이 초청하는 관훈토론회에 참여한다.관훈클럽이 개최하는 관훈토론회는 오는 10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 |2006-10-03 11: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