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지법 재판받으면 손해…양형부당 파기 1위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청주지법이 법관 결원율이 가장 높고, 부족한 법관으로 사건부담 건수가 가중돼 법관이 재판에 내실을 기할 수 없는 탓인지 형사공판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되는 사건도 가장 많은 것... |2006-10-23 22:24:36
• 대법 “택시강도에 살해당했다면 교통재해” 개인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사는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 |2006-10-23 20:57:37
• 임신 간과하고 비만치료 한 한의사 50% 책임 한의사에게 비만치료를 받던 환자가 임신증상이 있음에도 비만치료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비만치료를 계속하고, 이후 감기몸살 약까지 복용하다가 임신사실을 알게 돼 결국 태아에게 악영향을 염려해 임신중절... |2006-10-23 20:24:59
• 파렴치한 친구 아빠, 가슴 만지며 “사귀자” 수원지법 여주지원 조용준 지원장은 청소년인 딸의 친구에게 “아빠로서 가슴을 만지는 거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47)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4... |2006-10-22 19:49:21
• 아내에 혼인파탄 책임 덮어씌운 외도 남편 패소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외도까지 한 남편이 오히려 아내에게 낭비벽과 시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덮어씌우며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남편 심OO(35)씨와 처 박OO(2... |2006-10-22 18:16:22
• 법무법인 ‘김앤장’과 GS그룹 사돈 맺는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김영무 대표변호사와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사돈을 맺게 돼 주목된다.김 대표변호사의 장남 현주(34)씨와 허 회장의 장녀 윤영(30)씨가 오는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006-10-22 16:58:32
• 교도소 담장 안에서 싹튼 ‘장인정신’ 전시회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대구예술회관 전시관에서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작품을 한데 모아 제35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 |2006-10-22 15:45:10
• 패륜 아들 살해한 70대 아버지 징역 3년6월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아들의 패륜적인 행동에 순간 화가 난 아버지가 흉기로 머리를 때린 후 아들이 쓰러지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76)씨에게 지난 13일... |2006-10-22 15:16:59
• 재판 잘못한 판사 부당한 목적 없으면 책임 없어 판사가 재판에 있어 비록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 준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 |2006-10-21 18:31:51
• 딸 친구 가슴 만진 40대 징역1년에 집유2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 놀러 와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친구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44)씨에 대해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006-10-21 15:24:36
• 법무정책 발전소 ‘법무부 정책위원회’ 발족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0일 법무·검찰개혁을 위한 법무장관 자문기구로서 앞으로 1년 동안 법무정책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될 ‘제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4기 정책위원... |2006-10-21 01:06:31
• 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이례적 집행유예 10년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 온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으나,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8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 |2006-10-20 23:03:44
• 가석방 청탁명목 1,000만원 꿀꺽 징역 8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창범 판사는 최근 “법무부 교정국 고위직에 친척이 있다”며 가석방 청탁 명목으로 수형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하ＯＯ(39)씨에게 징역 8월에 추... |2006-10-19 17:48:24
• 변호사 사무직원 ‘고소보충조서’ 작성은 위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고소인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로펌의 담당직원 등이 ‘고소진술대리’라는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 |2006-10-19 16:18:23
• 마라톤 출전 기관 강제 없으면 공무 아니다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경우 마라톤 출전이 강제되지 않았다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2006-10-19 02: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