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위법한 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없다 현행범인으로 긴급체포 된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에 연행됐는데도 경찰은 마치 현행범인을 체포한 것처럼 허락 없이 집과 차량을 위법하게 수색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2006-11-01 01:27:53
• [확대경] 분양 전 혐오시설 미고지 땐 배상책임 건설회사가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주변에 향후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분양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 |2006-11-01 00:05:53
• 변호사들 ‘정직 이상’ 징계정보 공개는 미흡 대한변호사협회가 30일 변호사 징계정보를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31일 논평을 통해 “전향적인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여... |2006-10-31 16:19:33
• [확대경]연예인과 기획사간 ‘노예계약’ 무효 법원이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불리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유명 연예기획사에 제동을 걸었다.전속계약 기간 10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투자금의 5배와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익금의 3배를 물도록 하는 등 연예인... |2006-10-31 15:41:43
• 금융기관은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해야 개인이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금융기관은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사이버경찰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 |2006-10-31 14:22:58
• 대화 나누던 1명이 몰래 녹음…도청 아니다 대화를 나누던 3명 중 1명이 다른 2명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아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2006-10-30 15:23:14
• 공직자 욕설 보도한 기자 명예훼손 무죄 ‘시의원이 시청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부 욕설을 그대로 표현한 기자에게 1·2심 법원은 표현이 원색적이어서 비방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으나 대... |2006-10-29 20:41:27
• 소장파 법조인 모임 “거짓말에 고삐 채우겠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검토리 세상속으로’ 코너에 젊은 판검사와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 13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허위진술죄(False stat... |2006-10-27 14:03:19
• 나경원 의원 비방 글 올린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필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이완용의 추종자 나경원 이 개를 기억합시다’ 등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OO(44,여)씨에... |2006-10-27 12:28:25
• 제3자가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Q) 저는 몇 년 전에 당시 제가 하던 사업이 조금 위태로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 두었습니... |2006-10-27 01:24:37
• 가출이 잦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지 Q) 저는 아내와 결혼한지 2년정도 된 남자로 회사원입니다. 결혼이후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아내가 3번 정도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2006-10-27 01:19:57
• 법무부 61주년 교정의 날 맞아 724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오는 28일 제61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 82명에 대해 훈장, 포장 등 포상을 수여하고 모범수형자 724명을 가석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2006-10-26 22:57:59
• 윤영철 전 헌재소장 법무법인 로고스에 둥지 지난달 14일 퇴임한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업무를 개시했다.법무법인 로고스는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지난 23일 상임고문으로 영입했으며,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2006-10-25 18:25:13
• 퀵서비스 배송기사는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사고를 당해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이영욱 판사는 오토바이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2006-10-25 16:52:22
• [단독]예비판사 사라진다…대법원 폐지 추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만으로 바로 판사로 임용되는 폐단을 지양하기 위해 지난 94년 도입한 ‘예비판사’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비판사 제도가 실제로는 배석판사처럼 활용돼 위... |2006-10-24 03: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