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벌금형 내리니 법 무시해 더는 관용 못 베풀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안성준 판사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OO(51)씨에 대해 법을 경시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10월27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7... |2006-11-07 12:04:22
• ‘주성영 성적 폭언’ 보도 오마이뉴스 기자 벌금형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성적 폭언’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장성원)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검 국정감사 뒤 가진 술자... |2006-11-07 02:11:39
• 물놀이 장소 지자체 홍보했다면 익사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하천을 물놀이 장소로 적극 홍보하고 있었다면 비록 하천 주위에 물놀이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이 설치돼 있었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깊어진 물에 빠져 숨진 경우 자치단... |2006-11-07 00:02:38
• 간통남자, 불륜관계 여자 남편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민사17단독 한원우 판사는 최근 임OO(40)씨가 자신의 아내와 두 차례에 걸쳐 간통한 이OO(2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4524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2006-11-06 21:51:07
•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조응천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6일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조응천(趙應天, 별정직고위공무원) 변호사를 임명했다.조응천 변호사는 62년 대구 출신으로 성광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했다.89년 해군법무관을 거쳐 92년... |2006-11-06 19:07:15
• 서울고법 “지나친 주식투자 집착도 이혼사유” 혼인기간 중 주식투자에만 매달리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가계를 소홀히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23민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이OO(55,여)씨가 “남편이 주식투자에만... |2006-11-06 18:21:22
•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으로 경종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이틀만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진수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 |2006-11-06 17:38:19
• ‘대딸방’ 성매매로 처벌…대법원 최종 확정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져 성적 만족감을 주는 속칭 ‘대딸방’(여대생이 자위를 대신해 주는 곳이라는 은어) 영업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2006-11-06 16:48:21
• 아내에게 욕 듣자 살해 뒤 사체 유기한 남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2일 앞으로 잘 하겠다는데도 아내가 욕을 하자 순간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 터널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윤OO(45)씨에 대해 ... |2006-11-03 17:28:02
• 여관 공동화장실 청결 문제로 다투다 살해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여관에서 생활하며 공동화장실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20회에 걸쳐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유OO(50)씨에 대해 10월27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 |2006-11-03 17:13:01
• “홍성군수, 선처 베푸니 지역사회 헌신하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승표 지원장)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10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하며 “잘 부탁한다”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건(64) 홍성군수에게... |2006-11-03 16:22:00
• 빙판길 교통사고 도로관리자 책임 아니다 평소 출근을 위해 도로를 매일 이용하면서 겨울철에는 빙판이 잘 생기는 것을 운전자가 알고 있었다면 빙판길 교통사고의 책임을 도로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 |2006-11-03 16:00:22
• 아파트 주차장서 경찰 음주측정 요구 못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0월31일 아파트 단지 ... |2006-11-03 14:59:41
•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검사 뇌물 받고 실형 검사 시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었던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잘 봐 달라”며 건넨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 |2006-11-03 14:12:07
• 청와대-대법원 교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전달 청와대와 대법원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에 대해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법원장 허락 하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구두로 대법원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 |2006-11-01 21: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