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금품 미끼로 후보자 매수 시도…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금품을 미끼로 선거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OO(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279)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11-10 18:15:34
• 후보자 비방 유인물 3장 배포에 벌금 7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군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3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OO씨에게 지난 8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331)범죄사실에... |2006-11-10 17:58:33
• 교사 채용 미끼 8천만원 뜯은 학원 이사장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기간제 교사 2명으로부터 정식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8,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포항의 학교법인 A학원 전 재단이사장 손OO(42) 씨에 대... |2006-11-10 17:36:53
• 법원노조 제2기 집행부 선거 돌입…축제의 장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제2기 집행부 선출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법원공무원들이 한가족임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2006-11-10 16:54:18
• “최연희 의원 판결 성범죄 엄중 처벌 밑거름”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여성폭력추방 공동행동’은 10일 서울중앙지법이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공동행... |2006-11-10 14:50:45
• 참여연대, 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확대 요청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정직처분’이상의 변호사징계정보 공개 방침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9일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보장과 변호사들의 법조윤리 ... |2006-11-09 16:20:58
• 일가족 3명 숨진 뺑소니 범행 항소심은 감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일으킨 사고로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도주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피고인을 피해자 유족은 용서하지 못하는데도 오히려 항소심 ... |2006-11-09 02:54:12
• 법원과 검찰, 론스타 두고 오기와 밥그릇 싸움 법원이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잇따라 기각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론스타 영장 기각은 투기자본 하수인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이는 법원이 론스타의 방... |2006-11-08 22:50:58
• 도둑 몰렸던 시민,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받아 절도범으로 몰려 진범이 이미 잡혔는데도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30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병철 부장판사)는 2일 김OO(3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 |2006-11-08 22:04:06
• 배당 후 주기로 약정한 돈 안 줘도 횡령 아니다 공탁금을 배당 받으면 일부를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했으나, 나중에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5년 9월 피해자 OO건설이 △△군으로부... |2006-11-08 20:47:17
• “네비게이션 오류, 자동차회사 책임 없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새로 구입한 고급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최OO(52)씨가 자동차 판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638)에서 지난 ... |2006-11-08 19:20:13
• 친분 방해 목적에 ‘꽃뱀’ 표현 명예훼손 안 돼 서로 알고 지내던 세 사람 중 A씨가 자신보다 B씨가 C씨와 더욱 가까워지는 것에 질투를 느껴 방해할 목적으로 A씨가 B씨에게 C씨는 꽃뱀이고, 임신을 했을 때도 남자를 너무 거쳐 누구 애인지도 몰라 유산을 시켰다... |2006-11-07 19:18:21
• 민변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 “무릇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는 12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노동자 집회와 25일의 한국노총 종묘 노동자 집회에 대해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는 ... |2006-11-07 16:22:14
• 일반음식점은 간판에 'Sexy Bar' 표시 못해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간판에 여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Sexy Bar’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임상기 판사는 최... |2006-11-07 15:33:48
• 전직 세무공무원이 청탁 명목 3,000만원 뜯어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거액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 등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 |2006-11-07 1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