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불륜남자 바람피운 아내 남편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조OO(59)씨가 자신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내와 동거까지 한 남자 김OO(59)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06르38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 |2006-11-14 18:15:27
• 개가 어린이 물어 다친 경우 개 주인 70% 책임 개가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한 경우 개 주인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본인과 부모들의 책임도 30% 인정한 것.창원지법 민사3단독 한성진 판사는 지난 9일 곽OO(46)씨 부부 등이 자신... |2006-11-14 17:01:47
• [이슈]법률사무소 고문 행세한 법조브로커 엄단 법원이 법조주변에 기생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브로커에게 엄단하며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였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행사하면서 구속을 앞둔 피의자에... |2006-11-14 15:31:39
• [이슈]남편 폭행치사 아내 이례적 집행유예 사소하게 다투다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2006-11-14 01:58:47
• 소방 전문잡지 회장 징역 10월에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 등으로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2006-11-14 01:03:22
• [확대경]가수 MC몽 ‘너에게 쓰는 편지’는 표절 가수 MC몽이 2004년 발표한 1집 앨범에 수록된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은 록그룹 ‘더더’가 부른 노래 ‘It’s you’를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 |2006-11-13 19:18:08
• 혼인파탄 책임 불분명한 경우도 이혼청구 가능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무상 판사는 최근 “아내가 시댁식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정OO(41)씨가 부인 김OO(3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 |2006-11-13 18:16:24
• “죄질 중하지만 당선무효형은 너무 가혹” 선처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방 공중파 방송 선거후보자 토론회에서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소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원 송OO(60)씨에 대해 “죄질이 중해... |2006-11-13 17:46:53
• “빌린 돈 달라”며 내연녀와 딸 무참히 살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내연녀와 그 딸 등을 흉기로 무참히 찌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엄OO(53)씨에게 지난 3일 무기징역을... |2006-11-12 20:51:26
• 불 끄려다 숨진 근로자…회사와 망인 책임비율 공장 안에서 불이 나자 당시 건물 밖에 있던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초기에 불길을 잡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질식돼 쓰러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한 경우라도 회사에게 손해배... |2006-11-12 17:35:50
• [확대경]제자와 불륜 폭로…공익 목적이면 정당 다른 교수가 가르치던 여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대학 내에 배포했더라도 부적절한 교수의 사직과 대학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 |2006-11-12 14:39:29
• [확대경]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무죄?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구속시킨 초유의 사태를 가져온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금품을 건넨 기록이 담겨 있는 다이어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제... |2006-11-11 04:38:53
• 친절한 성추행범 “신고하라”고 자신 휴대폰 줘 새벽에 출입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주며 신고하라며 무릎을 꿇고 방에서 대기하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2006-11-11 02:18:59
• '성추행' 최연희 의원 실형…“항소말고 자숙”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의 젖가슴을 만지며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62, 무소속)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 |2006-11-11 01:24:29
• 서울교정청, 민원인 문자메시지 서비스 도입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양인권)은 10일 ‘교정행정 변화전략 계획’의 한 방법으로 교정청 산하 13개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SMS(문자메시지)발송 서비스제도를 도입,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 |2006-11-11 00: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