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연정관계 동료 부인의 협박 의한 사표는 무효 직장에서 단순한 남자 동료관계에서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는 ‘연정’으로 발전하다가 그런 사실이 그 부인에게 발각돼 협박을 받고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 처리됐던 정부기관 연구원이 법정 싸움 끝에 복직하게 됐다... |2006-11-17 14:05:50
• 기자에게 격려금 제공한 청도군수 당선무효형 군수가 업무추진비로써 기자들에게 언론홍보비를 주는 등 기자와 경찰 등에게 총 55회에 걸쳐 격려금으로 현금 3,820만원을 제공한 현직 군수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 |2006-11-17 12:56:37
• 김동현 판사,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면책’ 관용 투기적 주식투자로 인해 가산을 탕진한 공무원 출신의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채권자들은 파산자를 용서하고, 파산자는 속죄하며 인생의 과오를 씻기 위해 근면한 여생을 보내라며 면책 허가... |2006-11-17 12:11:58
• 전두환 전 대통령 복수심에 지지자 찔러 중형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복수심을 갖고 있던 중 매스컴에 보도돼 사회적 주목을 받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의 간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2006-11-17 11:22:02
• 영화배우 성지루씨 전속계약 법정분쟁 패소 영화배우 성지루(38)씨가 전 소속사와의 법정 분쟁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14일 영화배우 성지루씨가 “전속계약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L엔터테인... |2006-11-16 23:03:13
• 술값과 화대 일괄 계산했으면 모두 추징 대상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술값과 성매매 알선 대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한 경우 이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해 얻은 금품으로 봐 판매대금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4형... |2006-11-16 21:50:42
• 대검, 참고인에게 가혹행위 한 검사 기소 대검찰청 감찰부는 16일 참고인을 불법 체포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인천지검 A검사를 독직가혹행위로, 검찰직원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A검사... |2006-11-16 18:41:20
•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촉탁’ 살해범 중형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30대 남자로부터 “죽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만나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 |2006-11-16 18:13:10
• [이슈]떡값 검사 공개한 노회찬 의원 배상하라 지난해 옛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명이 거론됐던 검사장 출신 2명의 변호사... |2006-11-16 17:15:01
• ‘미란다원칙’ 어겼다면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경찰이 음주측정을 목적으로 운전자를 파출소로 연행할 때 변호사 선임권(미란다원칙)이나 연행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 |2006-11-16 15:47:48
• 연예인 지망생 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연예인 지망생을 추행한 혐의(청소년강간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겸 캐스팅 드렉터 장OO(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06... |2006-11-16 15:15:26
• 인기스타와 포르노배우 합성한 대학생 벌금형 대구지법 박재형 판사는 최근 인기스타의 얼굴사진과 포르노 여배우의 가슴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오ＯＯ(2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2006-11-15 16:44:50
• 불륜 신앙상담 내용 공개한 목사 벌금 100만원 수원지법 권오석 판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고백한 신앙상담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한 혐의(업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손ＯＯ(51)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 |2006-11-15 14:19:24
• ‘알몸’ 상태 발각만으로 간통죄 처벌 못해 남편과 경찰 등에 의해 불륜현장이 발각됐더라도 알몸 상태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박ＯＯ（42,여)씨와 김ＯＯ(... |2006-11-15 13:47:27
• 검찰국장 “누더기 법복 새로 갈아입을 때” 법무부 문성우 검찰국장이 14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라는 기고 글에서 “아직도 우리의 법제도가 농경사회의 아날로그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형편... |2006-11-14 19: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