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거짓말 담은 반론보도청구 거부는 정당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반론보도청구는 그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더라도, 청구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언론사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2006-11-24 23:04:51
• 면책약관 설명 없이 사고 땐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면책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20단독 김경호 판사는 OO손해보험... |2006-11-24 22:09:24
• 간통 1회도 큰 코 다쳐 “위자료 2,500만원 줘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조용기 판사는 최근 장OO(49)씨가 자신의 처와 간통한 남자 조OO(49)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006-11-24 15:14:26
• “로스쿨에서의 교육,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⑥]"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수신 : 민주당 조순형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김종철(연세대 법대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 |2006-11-24 11:18:23
• 법률소비자 불만 높으나 변호사 지갑은 자물쇠 변호사 100명 중 12명은 1년에 한 번 꼴로 불성실 변론과 수임료 문제 등으로 법률소비자 불만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소비... |2006-11-24 03:33:29
• 법원노조, 합법노조로 가나 법외노조로 남나 사법부에서 위풍당당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내달 4일 제2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법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오후 5시30분 서울법원종합... |2006-11-24 00:01:54
• 상습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집행유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버지를 때려... |2006-11-23 19:34:21
• 군의관 치료 방치로 제대 뒤 후유증…국가배상 군복무 중 얻은 질환을 국가가 방치해 제대 후에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민사11단독 최병준 부장판사는 21일 “군 복무 당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 |2006-11-23 19:11:18
• 법관들 이런 만남 조심하세요…6개 행동지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법관이 외부인사와 만날 때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거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한 행동지침을 마련해 지난... |2006-11-23 18:29:33
• 전공노 총파업 참여 위해 무단결근…파면 정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4년 11월15일 감행한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단 결근했던 공무원을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전공노 총파업 ... |2006-11-23 17:10:22
•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 있습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⑤]"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수신 : 주호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발신 :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대 교수ㆍ변호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 |2006-11-23 16:32:38
•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수명 다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④]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수신 : 임종인 법사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발신 :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대 교수) 법률가 양성 및... |2006-11-23 16:29:21
•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박경신(고려대 법대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2006-11-23 16:26:05
•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②]“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 |2006-11-23 16:22:26
•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김창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 법대 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 |2006-11-23 16: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