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얼굴 안 나와요” 약속 어긴 드라마…초상권침해 연주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드라마에서 얼굴을 알아 볼 수 있게 방송됐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 |2006-12-06 16:41:28
• “교수 통해 대학입학 시켜주겠다”며 거액 뜯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대학교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남(여, 62)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 |2006-12-06 15:41:31
• ‘강금실’ 비방 글 올린 네티즌 잇따라 벌금형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나선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이 잇따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6-12-06 14:38:43
• “학교용지부담금 돌려줄 때 환급이자도 줘야”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환급’결정이 내려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세자에게 돌려 줄 때 이자도 함께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 |2006-12-06 12:01:34
• 학점을 미끼로 여대생 추행한 몰상식한 교수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허근녕 부장판사)는 자신의 강의를 듣는 여대생을 연구실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 겸임교수 정OO(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 |2006-12-06 00:33:11
• “종중 재산 여성보다 남성 더 줘도 차별 아니다” 종중의 재산을 분배할 경우 여성 종중원보다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재산을 많이 나눠준 것을 남녀차별 또는 평등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2005년 7월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 |2006-12-05 23:59:23
• 경비원 식사·수면시간도 근로시간…“임금 줘야” 휴식시간이나 식사 및 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06-12-05 19:44:46
• 운전 의도 없었다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운전할 의도 없이 단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안에서 히터를 틀고 있던 중 갑자기 차가 뒤로 밀린 경우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12-05 17:45:31
• 간통 아니더라도 상대 배우자에 위자료 줘야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채 남의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함으로써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다면 해당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2006-12-05 13:43:33
• 제2기 법원노조 이강천과 이상원 체제 출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 제2기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에서 기호1번으로 출마한 이강천 위원장 후보와 이상원 사무총장 후보가 각각 당선... |2006-12-04 21:02:13
• 김학재 전 대검차장 무죄…‘검찰 희생양’ 입증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사건 수임 대가로 거액의 소개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재(61)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검찰고위간부 출신인 자신을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 |2006-12-04 01:54:29
• 한번 교통사고로 벌점초과, 면허취소는 위법 단 한번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으로 경찰의 면허취소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1월30일 벌... |2006-12-04 00:36:23
• 무상 동승했다가 다친 경우 동승자 책임 없어 타인의 차량에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호의(무상)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 동승자가 다친 경우 무상 동승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는 ... |2006-12-03 18:20:12
• 남편 탓하며 재산도 다 뺏은 아내는 이혼해라 서울가정법원 전연숙 판사는 이OO(50)씨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줬는데도 보복감정으로 이혼하지 않고 있다”며 아내 김OO(여,4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5드단38853)에서 11월 29일... |2006-12-03 16:41:01
• 음주차량 교통사고 때 동승자도 25% 과실책임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동승자도 25%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운전자뿐만 아니... |2006-12-03 15: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