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언론, 왜곡보도 악습 버리고 환골탈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올 한 해 동안의 국내 각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006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해로 6회째.이날... |2006-12-11 15:25:00
• 호적정정 미끼로 억대 뜯은 여행사 대표 실형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호적정정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여행사 대표 이OO(42)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2... |2006-12-10 19:19:56
• 간통 아르바이트생, 사모님 남편에 위자료 줘야 전주지법 민사2단독 박선영 판사는 아내가 외간남자와 간통을 해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아르바이트생과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 고OO(2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 |2006-12-10 15:10:31
• 무죄 선고받았던 ‘대딸방’ 업주 항소심서 유죄 여종업원이 남자손님에게 안마를 해주고, 로션을 성기에 바른 후 대신 자위행위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대딸방’ 업주가 항소심 재판... |2006-12-10 14:38:10
• 판사 교제비 명목 금품 받은 변호사 항소 기각 구속된 피의자를 빼내 주기 위해 판사들과 술을 마시고 골프 예약을 했다며 판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변호사의 항... |2006-12-09 23:41:53
• 남편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불륜관계를 맺은 지 3개월만에 남편이 불륜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비정한 아내와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주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지... |2006-12-09 21:04:07
• 콘서트서 물병 던진 가수 이승철 1천만원 배상 가수 이승철(40)씨가 콘서트 도중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생수병을 던졌다가 관람객이 맞아 다치는 바람에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이승철씨는 지난해 9월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무... |2006-12-08 17:40:30
• 학생 체벌한 교사 폭행한 이모들 위자료 판결 자신들의 조카를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조카의 이모들에게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다.제주지법 민사2단독 남종훈 판사는 6일 조카를 때렸다는 이유로 자... |2006-12-08 15:50:46
• 대법원장 “사법 신뢰 손상될까 노심초사” 이용훈 대법원장은 8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시작에 불과하고 내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한해로 만들어... |2006-12-08 13:55:43
• 의사협회, KBS 추적60분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2월6일 오후 11시 방송예정이던 KBS 추적60분 ‘백혈병 고액 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 3천만원을 돌려 받았나’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 |2006-12-08 11:17:34
• 처가 무시한 대학강사 위자료 배상하며 혼쭐 광주고법 제1가사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알코올 중독으로 아내와 장인 등을 상습적으로 학대 및 폭행한 대학강사 유OO(43)씨가 “아내의 악의의 유기와 장인의 지나친 부부생활 간섭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다... |2006-12-08 00:19:23
• 여성 정치인과 아나운서 홈페이지 음란물 테러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정치인과 아나운서 등의 미니 홈페이지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욕설과 사진을 20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이OO(33)씨에... |2006-12-07 19:41:12
• 대검 “외환은행 8,252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7일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 자산은 저평가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대 8,252억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는 수사결과를... |2006-12-07 17:45:32
• 노래방 학교정화구역 내 여부 출입문으로 판단 노래방 일부가 비록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더라도 노래방 출입문이 학교정화구역 밖에 위치한 경우 노래방 영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행... |2006-12-07 17:14:41
• 평택 대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정당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 평택시 대추리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대추리 이장 김... |2006-12-07 15: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