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선거 앞두고 1억원 십일조 헌금은 기부행위 선거에 출마하려는 단체장 후보의 부인이 평소 교회에 헌금하던 액수의 100배에 달하는 1억원을 십일조 헌금으로 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합... |2006-12-13 23:52:16
• 폭언에 체벌에 카바레 출입 도덕교사 해임 정당 여학생들에게 폭언은 물론 사회통념이 넘는 과도한 체벌을 가하고, 여학생의 가슴을 찌르는가 하면 강간까지 하려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일삼은 고등학교 도덕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 |2006-12-13 18:46:42
• 수험생 엄마와 바람피운 내연남 거액 배상판결 대학입시를 앞든 고3 수험생 엄마를 현혹해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으라며 철퇴를 가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52단독 견종철 판사는 12일 장OO(46)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박OO씨를 상대... |2006-12-13 17:28:10
•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 장애인도 절반 책임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면서 지하철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리프트를 스스로 조작해 이용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본인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2006-12-13 16:48:02
• 의사 소홀로 ‘원치 않은 아기’ 출산 병원 책임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한 추가검사를 실시하거나 산모에게 권유하지 않아 성장하며 근육이 위축되는 질병을 가진 ‘원하지 않는 아기’를 출산한 경우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2006-12-13 15:52:39
• ‘예술의 전당’ 서울이 진짜…지방은 못 써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메카로 자리잡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은 지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만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 |2006-12-13 12:13:48
• 열악한 근무환경이 질병 악화…업무상 재해 평소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더라도 지하에서 먼지와 매연에 노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 |2006-12-12 15:18:52
• 유흥업소 명함 배포는 호객행위…과징금 정당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종업원인 이른바 ‘삐끼’들이 업소 이름과 웨이터 호칭이 적혀 있는 명함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눠주며 “놀러 오라”고 권유했다면 호객행위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12-12 14:29:53
• 심야 자동차 폭주족에 실형 선고하며 경종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재영 판사는 심야에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단속 나온 경찰관까지 차에 매달고 달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자동차폭주 동호회 회원 최ＯＯ(2... |2006-12-12 13:19:30
• “증권사 권유로 투자 손실…증권사 70% 책임” 증권거래에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증권사가 위험성이 높은 투자 상품을 권유했다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면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 |2006-12-12 12:19:15
• 민변이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13대 요구사항 하나.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사법제도의 개혁과 검찰 및 사법부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하나. 과도한 집회 시위 금지 및 진압으로 인한 국민 생명권 침해사태를 방지할 대책을... |2006-12-12 02:35:21
• 변호사 많아져 변호사업계 부익부 빈익빈 심화 대법관을 역임한 강신욱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은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변호사... |2006-12-12 00:13:08
• 애인 회사동료가 자신 무시하자 애인 살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자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법원에 ... |2006-12-11 21:59:32
• 표창 25회 받았으나 파면됐던 경찰간부 복귀 표창을 25회 받을 정도로 성실했던 경찰관이 단속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으나 받은 액수가 비교적 적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파면’ 징계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거워... |2006-12-11 20:12:21
• 자가 통근차로 퇴근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출퇴근에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사업주가 별도로 차량 유류비나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야간근무라는 업무특성상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 |2006-12-11 16: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