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뇌출혈 환자 취객으로 오인한 경찰 책임 없어 경미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당시 가해자가 외관상 술에 취한 상태로 보여 경찰이 응급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김OO씨... |2006-12-17 15:59:30
• 장기간 간통은 초범에 반성해도 실형 불가피 간통 피의자들이 비록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더라도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간통을 저질러 가정이 붕괴됐다면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 |2006-12-17 14:53:03
• “헤어지자”는 내연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니 그만 만나자”라는 내연녀의 말에 격분해 재떨이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바지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 |2006-12-16 12:14:01
• 외국인에 1,620회 윤락 알선…집행유예로 풀려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외국인과 한국여성의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거액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안OO(여,4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난 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2006-12-16 11:10:26
•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대출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사기,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 |2006-12-15 23:31:41
• 평택 대추리 폭력시위자 항소심도 징역형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서 죽봉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경찰관 100여명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시위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경찰의... |2006-12-15 21:27:45
• 법무부, 출소자 24쌍 합동 전통혼례식 개최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이사장 한창규)은 지난 14일 서울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하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 |2006-12-15 20:20:33
• 채무변제능력 없다면 파산·회생 활용 질문 : 저는 처와 2명의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건설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5. 2.경 명목상으로는 사직이지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2005... |2006-12-15 20:03:25
• 교통사고 보험사기 가족의 비극적인 결말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일삼던 일가족이 결국 고의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은 사법처리 되면서 막을 내... |2006-12-15 17:22:50
• 도미노 파산 막고…보증인 협박하면 강력 처벌 이르면 2008년부터 빚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은 갚아야 할 최고 금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폭행,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장관 김... |2006-12-15 15:36:21
• 여성 폭행에 음주운전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심야에 법원 주차장에서 1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범행 장소를 음주운전으로 벗어난 변호사에게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 |2006-12-15 14:58:57
• 가출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징역10월 집유2년 광주지법 이창한 판사는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가출한 초등학교 6학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대가로 돈을 준 혐의(성매수 등)로 구속 기소된 조OO(24)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매매 ... |2006-12-15 13:34:00
• 가석방 청탁에 뇌물 챙긴 교도관 징역 4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광복절 특사,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수원구치소 교도관 이OO(42)씨에 대해 징역4년과 ... |2006-12-15 10:26:07
• 동거녀와 결혼 못했어도 빌려 준 돈 받을 수 없어 동거녀가 자신의 결혼 상대자로 믿고 수 천 만원을 빌려 줬으나 나중에 결혼을 하지 못했더라도 빌려 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는 박ＯＯ(32)씨가 동거했던 이Ｏ... |2006-12-14 14:16:41
• 법률신문 지국장, 검사 교제명목 억대 뜯어 실형 법률신문에서 지방 OO지국을 운영하는 지국장이 자신을 검사 출신 건설회사 회장으로 속이고, 기업인으로부터 사건해결과 관련해 검사들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 |2006-12-14 02: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