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호사 수임사건 관리하고 윤리교육도 실시 사법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법조윤리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법조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이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는 “법안의 통과로 신뢰받는 법... |2006-12-22 17:09:38
• 실제 운전 안 했어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 외관상 술을 상당히 마신 것으로 보여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진상범 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 |2006-12-22 16:34:15
• 소년원생 학업 위해 4개월 퇴원 연기해 화제 법무부는 서울소년원(고봉정보통신고등학교)에서 이 달말 퇴원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졸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향후 4개월간 소년원 생활을 연장 신청한 서OO(18세)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이에 서울소... |2006-12-22 16:05:41
• 불법정치자금 혐의 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10억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구 정치자금... |2006-12-22 15:49:53
• 후유 장애 확인 위한 보험사 ‘몰카’는 위법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뒤따라 다니며 일상생활을 사진촬영 했다면 이는 사생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 |2006-12-22 15:31:00
• 들쭉날쭉한 판결 사라진다…“사법개혁 백미” 형사재판에서 들쭉날쭉한 양형 편차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관예우’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이 사라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양형의 편차를... |2006-12-22 14:34:52
• 새 헌법재판소장에 이강국 전 대법관 지명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법조계 전반에서 신망이 두터운 헌법전문가인 이강국(61·사시8회)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주 초 이강국 헌법재... |2006-12-21 17:48:19
• 병원 경품행사 벌인 의사 자격정지 정당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경품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행위로 병원 의사들에게 내린 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경품 이벤트... |2006-12-21 16:54:17
• 법무부, 성탄절 맞아 모범수 724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2월 성탄절을 맞아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모범수형자 724명을 특별 가석방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대상자들은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으로 생업이 보장되고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 |2006-12-21 15:12:22
• 아파트 단지 내라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 사이의 통도라도 단지가 상당히 넓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면 이는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돼 음주측정을 거부... |2006-12-21 15:01:06
• 국가소송 전문로펌 ‘법무공단’ 2008년 출범 국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2008년 1월 출범한다.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오랜 기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위한 ‘정부법무공단법’이 20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2006-12-21 01:53:11
• 청탁…아내 폭행…음주운전 검사들 징계 권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지난 14일 대검 회의실에서 제12회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다른 검찰청 검사에게 구속영장 업무와 관련해 청탁한 A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감... |2006-12-20 23:02:26
• 교복수선 온 여중생들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자신의 의류 수선집에 교복을 수선하러 온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치수측정을 빌미로 가슴 등을 만지며 총 16차례에 걸쳐 9명의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2006-12-20 22:23:49
• “영장기각 비판은 검찰 월권…보수언론 천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한미 FTA 반대집회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월권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 직격탄을 날... |2006-12-20 19:25:19
• 법무부 감찰위원회, 검찰간부 2명 권고의견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김성근)는 20일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해 최근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검찰간부 2명에 대한 감찰관실 시실확인결과를 심의하고 권고의견을 제시했다.권고의견을 보면 “권O... |2006-12-20 17: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