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산부인과 의원은 ‘여성전문병원’ 표기 못해 산부인과 의원은 ‘여성전문병원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법에서 정한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일부 산부인... |2006-12-30 14:46:03
- 법원, 정몽규 회장에 선처…벌금 3,000만원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550만개를 처분한 뒤 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 3,000만... |2006-12-30 13:56:11
-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강간 동일 처벌 합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주거침입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2006-12-29 1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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