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폭력 남편 살해한 이주여성 ‘과잉방위’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폭력을 휘두르는 한국인 남편을 살해한 캄보디아 여성에게 법원이 ‘과잉방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 이주여성인 L(19)씨는 지난해 ... |2009-07-27 18:30:18
• 대법 “나무 절도죄는 캐기 위해 첫삽 뜬 때 성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입목(立木·땅에 서 있는 나무)을 훔친 절도죄는 나무를 캐내 차량에 옮겨 실은 때가 아니라 땅에서 캐내기 위해 첫 삽을 뜬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9-07-27 15:30:59
• ‘자살’ 카페 운영자, 징역 1년6월…7명 자살 [법률전문 인터네신문=로이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살 카페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하고 자살 방법을 알려줘 실제로 7명이 자살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9-07-27 11:16:29
• 납품업자에 판촉사원 요구한 대형마트 ‘첫 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형할인마트가 납품업자에게 협력사원(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요구하고, 그 인건비를 떠넘기는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대형... |2009-07-27 11:05:38
• 옛 여친과 친구 윤간한 정신지체 3급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네 후배들과 함께 여고생인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를 불러내 윤간한 지적장애 3급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21)씨는 지난 2월... |2009-07-25 18:18:21
• 경품 시상식 후 규칙위반 이유로 취소는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이 회원친선골프대회의 시상식까지 마치고 5일이나 지나 새삼스레 경기 중의 규칙위반을 이유로 상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63)씨는 작년 9... |2009-07-25 16:18:02
• 대법 “피해자 진술만으로 절도 인정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면실에서 자는 사람의 열쇠를 훔쳐 사물함에서 1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돈을 훔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9-07-24 17:36:18
• 대법원장 “대법원이 역할 다하는지 의심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4일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 |2009-07-24 16:08:15
• 법원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방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나눠 갖기로 약정했더라도, 화대 수입은 모두 성매매 여성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0,여)씨는 병든 노모와 5살... |2009-07-24 15:20:07
• 한나라당 홍장표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력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 의원이 23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국... |2009-07-23 20:39:11
• 폭행 부인하며 합의도 않는 3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소한 시비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폭행을 부인하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난... |2009-07-23 16:46:34
• 법원 첫 인신보호 결정…정신병원 수용 의사 퇴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법원이 수면마취제를 상습으로 투약해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여 보호시설에 수용했던 성형외과 의사가 낸 구제청구를 받아들여 첫 인신보호 결정을 내렸다.23일 대법원에 따르면 ... |2009-07-23 15:33:12
•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3일 법원 구조를 개편하고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법제도를 연구·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장 자문기구로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9-07-23 14:33:54
• 기인행세 ‘허경영’ 18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대기업 회장의 친족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민주공화당 허경영 총... |2009-07-23 13:34:00
• 고기 값 시비로 종업원 살해 중국인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통매장에서 고기 값 문제로 자신의 일행이 종업원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종업원을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 |2009-07-22 15: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