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재판 궁금한 청소년 ‘사법교육교재’로 OK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청소년에게 그동안 고리타분하고 어렵게 생각돼 왔던 재판과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사법교육교재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2세트(1세트 ... |2010-04-19 16:41:03
• 헌법재판소, 2010년 국선대리인 30명 초청 연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19일 국선대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선대리인 초청... |2010-04-19 16:16:32
• 문흥수 “전ㆍ현직 대법원장들 ‘절대권력’에 도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ㆍ현직 대법원장들이 진정한 사법부 선진화 보다는 ‘절대권력’에 도취해 법관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이리저리 옮기는 재미로 대법원장 임기를 채워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2010-04-19 15:57:38
•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항소심서 법정구속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 범죄를 세 번째 저지르다 붙잡힌 중년의 사업가에게 1심 법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형기준을 엄격히 따져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 |2010-04-18 20:31:02
• 영화가 현실로…차량 추격자 때늦은 후회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아찔한 차량 추격신이 일반인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졌다. 사건은 옆 차선에서 가던 차량이 자신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와 앞질러 갔다는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됐... |2010-04-16 17:08:05
• 판결문을 통해 본 ‘한명숙 무죄’ 법정 드라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 전 총리에게 뇌... |2010-04-16 16:03:01
• 지인 도박현장에 있다 단속된 경찰관 ‘해임’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이 고스톱 도박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있다가 단속된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의정부경찰서 ... |2010-04-16 13:11:19
• 대법원, 한나라당 ‘법원개선안’ 반대의견 낼 듯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즉각 성명으로 맞대응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던 대법원이 조만간 반대 의견서를 낼 전망이어서 주목된다.대법관을 겸직하고 ... |2010-04-15 22:18:48
• 지방변호사회 ‘대법원 지지’ vs 변협과 엇박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나라당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 |2010-04-15 22:17:06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나라당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맞... |2010-04-15 19:09:31
• 법무부, 성범죄 전력 미국인 3명 영구 입국금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미국인 H씨(35) 등 외국인 3명에 대해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영구 입국금지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성범죄 전력이 없을 지라도... |2010-04-15 18:19:32
• ‘코스닥 신화’ 정국교 전 의원 ‘주가조작’ 전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코스닥 신화’로 제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정국교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주가조작으로 4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 |2010-04-15 17:47:00
• 대법, 6세 아동 성추행 ‘애활원’ 원장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복지시설에서 6세 여아(女兒) 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구 아동보호시설 ‘애활원’의 전 원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대법원이 성추행 ... |2010-04-15 14:29:34
• 동회회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선고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산악동호회 회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경미한 범죄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2010-04-14 20:13:38
• 헌법 파수꾼 한자리에 모인 ‘홈커밍데이’ 성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법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원 포함)을 초청해 ‘제1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Home-coming day’ 행사... |2010-04-14 18: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