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술 냄새가 나는데도 20분간 음주측정 거부 40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4 09:18:02
• 대구지법, 입영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기피 20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입영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4 09:05:51
• 김건희, 오늘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 구속 후 첫 법정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재판이 14일 열리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4 07:08:59
• 종합특검, 대북송금 전담팀 구성 수사 진행... "사건 적법절차 위반 의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적법절차 위반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4 06:41:34
• 법무법인 세종, 오는 15일 ‘광화문 방산 포럼’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방위산업 관련 법률 이슈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23:25:51
• [대전고법 판결]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도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8:03:07
• [인천지법 판결]'캄보디아 수감 마약총책' 아들 범행 도운 90대 노모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인 마약 총책으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범행을 도운 90대 노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8:00:35
• [수원지법 판결]매수한 토지 내 분묘 22기 발굴 이장한 6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매수한 토지 내 분묘들을 허락 없이 발굴해 이장한 60대 건설업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7:01
•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4:36
• [서울고법 판례]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2:49
• [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0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혜경의원 등 10인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1:12
• [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1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0:17
• [국회입법]고동진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49:29
• 부산지법 동부지원, 버스전용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4일, 진입하지 말아야 할 버스전용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14:32:30
• 김건희 "尹, 비상계엄 사전 얘기안해" 첫 입장 표명... 수사무마 증언은 거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처음으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3 13: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