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기업사회활동] 효성,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에 위문금 전달 효성이 지난 19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효성의 후원금은 육군 1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8:04:01
• 법무법인 광장, 오는 24일 미국 로펌 스텝토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렉스먼디(Lex Mundi) 파트너 로펌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스텝토(Steptoe LLP)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8:03:02
• 대구경찰청, “과학수사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형사과 과학수사계는 6월 20일 청 내 북카페에서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미래를 선도하는 학술 교류의 장인 ‘2025년 제3회 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8:01:03
• [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그룹홈 아동 대상 수중 안전교육 실시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여름철 물놀이 시기를 앞두고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함께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수중 안전체험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7:58:19
• 맥스AI, 수강생 2만명 돌파 기념 ‘100원 딜 특가’ 진행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이 ‘맥스AI’ 수강 회원 2만 명 돌파를 기념해 ‘100원 딜 특가’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7:41:08
• 법무법인 태평양,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기업 지배구조 이슈와 주주간 분쟁, 자본시장 규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7:22:30
• 에듀윌, 사내 조직문화 활성화 위한 ‘우리팀 소개·N행시 대회’ 개최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5월 한 달간 사내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리팀 소개하기 및 N행시 짓기’ 이벤트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20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7:21:09
• [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부서장 전보△ 기획처장 강진 △ 경영관리처장 최금숙 △ 고객서비스처장 김계희 △ 미래사업처장 김봉균 △ 중앙지사장 신현호 △ 평택지사장 박준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7:16:52
• [인천지법 판결]빌라 분양 관련 8억대 배임한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 '징역 4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59) 부의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7:05:23
• [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7:03:09
•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7:00:43
• [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연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에게 징역형에서 벌금형 감형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8:1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한 피고에게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자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전자상거래 웹페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16:55:34
• [제주지법 판례]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ㅍ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2:54
•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0 16: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