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기업사회활동] SK바이오사이언스, 후원 아동 및 청소년 초청 ‘희망메이커 송년의 밤’ 개최 SK바이오사이언스가 SK디스커버리 관계사들과 함께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을 초청해 따뜻한 송년회를 개최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SK디스커버리, S...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13:28:57
• 대법원, 어선 선원 무차별 잔혹 폭행 살해 바다에 유기 선장 징역 28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체유기, 살인방조,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어선 조리장인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12:00:00
• 성범죄 사건, 대응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 최근 성범죄관련 처벌이 점점 무거워 지는 추세로 가면서 형사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술의 무게’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확실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11:48:05
• 취준생 관심 기업 75% 수도권 집중...지방 기업 조회 비중 25% 그쳐 취업준비생들이 관심을 갖는 기업의 75%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학사 캐치가 5일 밝혔다.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5 11:24:23
•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후원 연말을 맞아 이마트 교섭대표노조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위원장 김상기)은 연말을 맞아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사회적 가치기여 활동의 일환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11:21:06
• EB-5 투자이민, 수수료 인상 이전으로 회복·제도 만료 앞두고 막바지 신청자 급증 미국 진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투자이민(EB-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한국인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은 중국, 인도, 대만, 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10:32:01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인사를 12월 8일자로 시행했다.◇부이사관(3급)승진 1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종철(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부이사관(3급)전보 3명▲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10:19:05
•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중 보이스피싱 혐의.. 무혐의 받은 이유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았던 40대 남성 A씨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10:00:00
• 인천 어린이공원서 방화 추정 화재 발생... 경찰 10대 용의자들 추적 새벽 시간에 인천 한 어린이공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5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5 09:51:51
• 법무부, 소년원 고질적 과밀수용 해소 예산 반영으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됨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9:51:02
• 정부, 수도권 폭설 긴급 대응... 金총리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지시 정부가 4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습적으로 내린 폭설에 긴급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전역에 기습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5 09:49:03
• 대법원, 오늘 전국법원장회의... 정치권 사법개혁 가속화 속 대응책 논의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5 09:47:52
• 울산지법, 21대 대선 사전투표하고도 다시 투표 제지에 난동 5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했던 피고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9:28:31
• 대구지법, 원상복구비용청구 거절한 임차인 상대 무고 임대인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임대인의 원상복구비용 청구를 거절한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에 있던 기존 가전제품을 훔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9:04:47
• 강제추행,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처벌 가능할까 최근 몇 년 사이 과거 성범죄 사건이 다시 문제로 떠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수십 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이 언론과 사회적 관심 속에 재조명되면서, 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