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도주차량은 생계곤란 겪어도 운전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비록 직업상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운전면허... |2012-05-12 13:18:41
• 남북 주민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특례법 전면 시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의 정부입법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1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이번 특례법은 통일 과정에서 남북 ... |2012-05-11 15:06:23
• 범행현장에 남은 지문 근거로 특수강도범 징역 6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40대 특수강도범에게 법원이 침입할 당시 남긴 창문틀에서 발견된 지문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06년 12... |2012-05-11 14:10:57
• 대법, 교원노조 전임자라도 교사 시국선언 주도는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 휴직’ 상태에 있는 교원노조 전임자라해도 공무원 지위와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교원노조의 업무를 벗어나 다른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했다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2012-05-11 12:58:45
• 권재진 법무장관, 결혼이민자 가족 애로사항 청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인 ‘해피스타트, 선배 결혼이민자의 멘토링’ 과정에 참여해 결혼이민자 가족들... |2012-05-10 23:33:43
• 첫 시각장애인 최영 판사, 재판 모습 언론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유남석)은 10일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올해 판사로 임용된 최영 판사(32,사법연수원 41기)가 소속된 제11민사부의 재판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2012-05-10 22:36:31
• 이재화 변호사 “메트로9호선, 박원순 뒤통수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요금 500원 인상’ 논란을 빚었던 서울메트로9호선이 시민들에게 사과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분쟁에 들어가자, 이재화 변호사가 일침을 가했다.이재화 변호사는... |2012-05-10 22:12:39
• 노무현재단 “직무유기 검찰, 패륜 조현오 엄중 처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검찰이 사건 2년여 만에 소환조사한 것에... |2012-05-10 20:22:28
• 대법, 스타벅스코리아 매장 배경음악 무단 사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코리아’가 일반판매용이 아닌 비매품으로 제작된 CD음반을 신탁저작권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매장 배경음악으로 트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2012-05-10 19:51:36
• ‘교비’ 횡령 강성종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박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흥대학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성종 민주통합당 의원(46)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임기 20일가량을 남기고 국... |2012-05-10 18:19:53
• 법무부, 중국 상해서 국내 첫 로펌 해외 설명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9일 중국 상해 메리어트 호텔 창펑 파크에서 박장우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상철 KOTRA 중국 상해 무역관장,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2012-05-09 16:51:22
• 대법, ‘유상봉 뇌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건설현장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최영(60)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 |2012-05-09 14:52:49
• 대법, ‘함바’ 뇌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식당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되고,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12-05-09 12:56:57
• 대법, 국민재여재판 잘못한 1심과 항소심 바로잡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배심원) 대상사건임에도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형사공판 절차로 진행했다면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2012-05-09 11:03:59
• ‘백수판사’ 이정렬 “법원 수뇌부, 보수신문 보고 판사들 핍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칭 ‘백수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일 법원 수뇌부를 신랄히 비판하며 법원 판사들을 걱정하는 글을 올렸다.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이 팔로워(@whiplashnow)로부터... |2012-05-08 16: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