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언니집서 병간호하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니의 병간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언니 집을 방문한 후 그 다음날 언니 집에서 근무 장소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 |2011-07-13 10:17:09
• ‘노무현’ 영원한 비서실장 ‘문재인’ MBC에 뿔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인권변호사 시절 만나 동고동락을 같이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뿔났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 |2011-07-12 17:36:43
• 범죄 소탕에 증언하면 처벌 안 받거나 형 감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수인이 가담한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해 범죄 소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에 따르면... |2011-07-12 14:46:35
• 결별요구 애인 야구방망이 살해 3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결별요구에 격분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술을 마신 여... |2011-07-12 11:13:07
• 법원 구속영장청구서 열람ㆍ등사 불허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불허한 것은 변호인의 변호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 |2011-07-11 20:17:40
• 음주 음전자에 돈 뜯어내려던 피해자 되레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오히려 형사피고인이 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에 따르면 울... |2011-07-11 20:04:57
• 지구대서 노모 흉기 살해 30대 아들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흉기로 자신의 노모를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한쪽 눈이 의안으로 시각장애 6급인 A씨는 평소 어머니(75)로부터 “... |2011-07-11 17:37:57
• 대법 “오세훈 특혜 의혹 제기한 지하상가 대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차계약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기업들과 유착관계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2011-07-11 17:02:21
• 대법 “보훈처 판단 생략한 채, 법원 직권 판단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거부한 처분사유가 있는데, 이에 불복해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초 보훈처의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보훈처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 |2011-07-11 14:49:43
• 충북 음성군, 홈페이지에 ‘법원판결방’ 개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북 음성군(군수 이필용)은 공직자의 법률 소양을 높이고 정보 활용을 위해 전자결재 홈페이지 게시판란에 ‘법원판결방’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게시판 내 법원판결방은 ... |2011-07-11 13:47:05
• 법원 “고양시, 적자 견인대행업체에 손배책임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양시와 견인대행업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업체가 “고양시가 주차단속을 게을리 해 적자를 봤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시가 업체에게 불법 주ㆍ정차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견인대... |2011-07-08 18:06:10
• 조대현 헌법재판관 퇴임 “사명 완수하지 못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대현 헌법재판관이 8일 “헌법재판을 하면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아울러 추구하면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저의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다”라고... |2011-07-08 15:29:13
• 대법 “페인트로 선 그어 만든 전시장은 건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 일부분 내에 벽 없이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한 전시장은 독립 부동산인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남... |2011-07-08 14:58:47
• 심장질환을 소화불량으로 진단한 공중보건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며칠 전 정밀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온 군인이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해 이를 소화불량을 진단해 처치하다가 사망 사고가 난 공중보건... |2011-07-08 10:57:38
• 도장 차량에 옷 끼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태권도를 마치고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는 7살 여자아이가 차에서 내릴 때 옷이 문에 낀 것을 알지 못한 채 출발해 결국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태권도장 승... |2011-07-07 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