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인천지법 판결]안전대도 없이 간판 철거하다 추락한 노동자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고소작업차에 올라 간판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한 업체 대표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8 16:46:3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와 성명불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8 16:43:02
•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용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8 16:41:16
• [국회입법] 장동혁의원 등 10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동혁의원 등 10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8 16:39:09
• [기업사회활동] LS, 국내외 대학생 봉사단원 모집...“미래세대 후원 지속” LS그룹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 봉사단원을 모집하며 미래세대를 후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우선 LS는 7월 28...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16:39:08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8 16:38:35
• 세종대 채규현 교수, 장주기 쌍성 3차원 속도 중력 측정법 개발해 뉴턴역학 붕괴 검증 장주기 쌍성의 속도 분석을 통해서 약한 중력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는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물리천문학과 채규현 교수가 기존의 2차원 속도에 의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16:37:29
• 창원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질환 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5월 28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마산현대사랑병원(행정원장 제다경)과 함께 전자감독대상자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16:36:20
• 마트노조, ‘홈플러스 살리기 서명운동’ 10만 돌파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 이후 시작된 전국 서명운동이 5월 28일,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16:28:50
• 법무법인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6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16:27:51
• 검찰, '샤넬 교환' 동행인 자택 압수수색... 가방 확보는 불발된 듯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통일교 선물'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데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8 15:12:05
• 대성학원 관리형 독학재수학원 '디랩', 부천 상동∙분당 이매동 오픈 대성학원이 만든 관리형 독학재수학원 DLab(이하 디랩)은 부천 상동에 ‘디랩 부천’을, 분당 이매동에 ‘디랩 이매’를 론칭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15:06:57
•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단체 경찰에 고발 조치... 선거업무 조직적 방해 등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부정선거 주장과 함께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단체와 이 단체의 대표를 경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8 15:06:35
• 초등생 학부모, 자녀 직업으로 ‘의사, 한의사’ 가장 선호… 2위는 법조인 초등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자녀의 직업은 ‘의사∙한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윤선생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99명을 대상으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14:53:07
•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목소리 기부 봉사로 제작한 동화책 오디오북 전달 삼표그룹 임직원과 은평구청 공무원들이 각자의 개성을 담은 목소리로 동화책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도서관에 기부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8 14: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