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국-진중권-공지영 등 진보진영인사 ‘국민연대’ 제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 세력의 결집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간의 초박빙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진보진영 인사들이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제... |2012-12-05 16:55:27
• 서울중앙지법, ‘법원 모니터링’ 시민자원봉사자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민이 법원에 바라는 민원처리, 시설편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법원 이용의 편의를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시민자원봉사... |2012-12-05 16:28:12
• 대법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보험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1월 작업 중이던 근로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건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 공... |2012-12-05 15:57:44
• 도우미 미끼로 노래방 업주들 돈 뜯어낸 일당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물어주지 않으면 도우미 알선과 술을 판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범행을 반복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으... |2012-12-05 13:41:47
• 박영선 “권재진 법무장관과 박근혜 암묵적 교감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사이에 어떠한 암묵적 교감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2012-12-05 13:10:56
• 공사 소음ㆍ진동에 경주마 유산 급증…시공사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청각이 민감한 경주마 목장의 암말 유산율이 급증한 경우 시공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록 사람에게는 수인한도 내여서 피해... |2012-12-05 11:46:52
• 양승태 대법원장, 육군 15사단 방문해 장병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973년 초임 법무관으로 근무한 육군 15사단을 4일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 |2012-12-04 22:59:13
• 최재경 중수부장 무혐의…이재화 “감찰본부장 겁 먹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와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사안을 감찰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4일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 |2012-12-04 20:06:08
• 민주사법 연석회의 “정치검찰 수뇌부 사퇴로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4일 감찰을 실시한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윤대해 검사에는 경징계 처분 후 사표를 수리, 성추문 전OO 검사는 해임을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적 사법개혁 ... |2012-12-04 19:10:31
• 법무부, 대검 차장에 김진태…중수부장에 김경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김진태 서울고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채동욱 대검 차장을, 대검 중수부장에 김경수 전주지검장을, 전주지검장에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을 전보할 예정... |2012-12-04 18:53:15
• 이정렬 부장판사 “김능환씨, 헌법재판소 무척 싫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무자격자’로 비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정면충돌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엔 선관위가 대선 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 위... |2012-12-04 15:56:53
• 한상대 검찰총장 “검찰 내부 적과의 전쟁서 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상대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11번째 총장으로 기록된 불명예 퇴진이다. 그는 특히 검찰 내부의 적과의 전쟁에서 ... |2012-12-03 22:36:34
• 박영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이 엿장수 마음대로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논리정연하게 조목조목 따져 물었고, 원론적이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은 권재진 장... |2012-12-03 21:53:33
• 시민사회단체 “정치검찰 청산 없이 검찰개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새사회연대 등 9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청산 없이는 검찰개혁도 없다”며 정치검찰 수뇌부의 인... |2012-12-03 16:32:59
• 박영선 법사위원장 “검찰수뇌부 서로 칼 휘두르다 자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자 “검찰에서 활극이 벌어졌다. 총장이 중수부장 등에 X을 꽂는...”이라고 혹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 |2012-12-03 14: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