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판사 출신 이준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일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판사 출신인 이준 변호사를 오는 9일자로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했다. ... |2012-04-07 12:37:31
• ‘백수 판사’ 이정렬 “김용민, 나처럼 꺾이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백수판사’라 부르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년 전 발언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의 민주통합당 김용민 야권단일후보를 격려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 |2012-04-07 12:15:06
• 상습적으로 야산에 불 지른 피고인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반복적으로 타인 소유의 야산에 불을 질러 산림을 훼손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8일 부산 금정구 소재 타인의 산지 내 묘지에 라이터를 이용... |2012-04-06 18:16:11
• 대법 “권오복 강서구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서구의회 권오복 전 의장이 자신에 대한 의장 자격을 박탈한 구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권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권오... |2012-04-06 17:54:12
• “법관 SNS 의견 표명은 이렇게…” 연구보고서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 |2012-04-06 16:49:25
• 대법 “국가는 감시 대상…‘국정원 사찰의혹’ 박원순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보했다가 국가(대한민국)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2012-04-06 15:24:51
• 주민센터에 토끼 푼 할아버지 공무집행방해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사무소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토끼 두 마리를 주민센터에 풀어놓으며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 |2012-04-05 17:30:42
• 참여연대, 고현철 전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5일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재판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과 성격을 다루는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를 서울중... |2012-04-05 15:20:18
• 대법, 기독교로 종교 바꾼 ‘이란인’ 난민지위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면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판단해 ‘난민지위’를 인정했다.이란 국적인 A(35)... |2012-04-05 14:26:59
• 조국 “김용민 발언, 미국 정치지도자 비판해 뱉은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후보 멘토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김용민 야권단일후보(서울 노원갑)의 ‘막말’ 논란에 대해 맥락을 설명하면서도, 쓴소... |2012-04-04 17:19:19
• ‘백수 판사’ 이정렬 “‘막말’ 파문 김용민 이번만 선처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백수 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년 전 인터넷라디오 방송에서 ‘성적 막말’을 했던 것이 공개돼 새누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2012-04-04 16:22:00
• 대법, 동승자에 사고처리 맡겨도 현장 이탈하면 ‘도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함께 탔던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맡겼더라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60)씨... |2012-04-04 14:35:51
• 참여연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 공익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착시를 일으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휴대폰 단... |2012-04-03 15:24:17
• “공장 침수 피해…집중호우 탓이면 임대인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장마철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공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공장 임차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경남 ... |2012-04-03 12:55:00
• 대법, 촛불집회 무대차량 차주 ‘교통방해’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덕수궁 대한문 앞 차로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야간 촛불집회에 사용할 무대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설치해 준 차주에게 대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확정... |2012-04-03 11: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