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선관위원장에 ‘선거법 1호 해설가’ 이정렬 부장판사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가 12일 결국 대한민국 중요인사 5부 요인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천됐다.고작(?)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5부 요인인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 |2012-12-13 01:50:28
• 대법 “임대차 사기…집주인 확인 않은 임차인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중개사만을 믿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만, 주택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계약당사자... |2012-12-12 19:47:15
•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국민판사’ 법복 입고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고 퇴임식을 가졌던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국민판사 법복을 다시 입어 눈... |2012-12-12 16:32:53
• 대법, 대리운전기사 사망 뺑소니…‘살인 고의’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한 차량 주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도망가는 대리운전기사를 승용차로 후진해 들이받아 숨지게 한 ‘대리운전기사 사망’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 |2012-12-12 12:04:34
• 대법 “보관 중인 범죄수익금도 임의로 쓰면 횡령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죄수익금이라도 보관을 맡긴 것뿐이라면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50)씨는 2... |2012-12-12 10:52:47
• 국회의원 소개 얻어야 입법청원 ‘국회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청원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국가를 상... |2012-12-11 17:58:05
• 대중교통 없어 승용차 출근 중 교통사고…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리적 여건상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 없는 근로자가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설회사에 다... |2012-12-11 15:22:16
• 대법, 남강댐 역류 침수피해…사천시도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태풍 ‘나리’로 경남 진주 남강댐 물이 역류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농민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사천시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사... |2012-12-11 14:38:26
• 대법, 산후조리원 서비스불만 후기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불편사항이나 항의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의 태도에 관한 불만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더라도,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임신부들에 대한 공공... |2012-12-11 13:51:30
• 11세 입양아 파양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자식처럼 극진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입양한 아이가 비행장애와 심각한 폭력성 행동장애로 부모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부모가 파양 신청을 했는데 법... |2012-12-10 18:42:52
• 양승태 대법원장, 인도네시아 대법원장 초청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하타 알리(Hatta. Ali.)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내일(11일) 출국해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 대... |2012-12-10 15:58:37
• 여성법률가들 “문재인 지지…박근혜 여성대통령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승헌-김창국 변호사 등 350명의 법률가들이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지지선언한데 이어, 여성법률가 73명도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동참했다.여성법률가... |2012-12-10 12:33:52
• 대법원, 5년 이상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 임명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4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은 지난 8월 ‘2012년도 하반기 법관... |2012-12-10 11:16:00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국민권리 마지막 보루 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2012-12-10 10:55:07
• 박근혜-박지만 명예훼손 혐의 신동욱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동생인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욱(44)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고(故) 육영수 여사의 차녀 박근령씨... |2012-12-09 21: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