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술집과 지대구서 행패 부린 ‘주폭’ 어떻게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프집에서 음주소란으로 현행범으로 지구대로 연행돼 범칙금 납부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됐으나, 지구대를 나서다 경찰관을 폭행한 이른바 ‘주폭’(음주폭력범)에게 공무집행방해죄도... |2012-06-22 16:16:00
•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 항소심서 확인…무효 vs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에도 1심과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판절차가 위법해 재판은 무효가 된다.그... |2012-06-22 13:59:04
• 대법,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업무상횡령’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투쟁기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54)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대법원에서 횡령... |2012-06-22 10:23:15
• 청주지법 “민노당 후원금 낸 교사들 중징계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ㆍ공립학교 교사들이 옛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에 가입한 후 당비 등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사유로 내려진 해임 등 중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국... |2012-06-21 17:20:38
• 대법, 회사 불용품 빼돌려 25만원 챙긴 직원 파면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품을 사용하고 남은 더는 사용할 수 없는 불용품이더라도 회사 몰래 외부로 빼돌렸다면 이는 범죄행위로 회사와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파면... |2012-06-21 15:15:30
• 대법, ‘준수기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부가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등과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준수사항의 기... |2012-06-21 12:01:43
• 대전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해임’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2-06-21 11:04:59
• 천정배 “최종영ㆍ황우여ㆍ이강국, ‘학림사건’ 청산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무려 31년 만에 5공화국 때 대표적인 조작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이 당시 항... |2012-06-20 18:29:36
• 청주지법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교회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전도사의 유족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도사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06-20 17:55:07
• 스파시설서 다이빙하다 목뼈 골절, 콘도 2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콘도 내 야외 스파시설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목뼈 골절의 상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콘도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콘도에게도 20%의... |2012-06-20 17:07:35
• 근무 중 사업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근무 중에 자신의 영리사업을 하며 학교 전화로 사적 업무를 보고,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업무에 태만했을 뿐만 아니라, 근무지도 무단이탈하는 등... |2012-06-20 13:12:20
• 검사실서 뇌물 받은 전직 검사, 대법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시절 고소인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검사실에서 돈을 받는 등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았던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해 당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 |2012-06-20 12:08:36
• 대법관 4인 공백…헌정사상 대법원 재판기능 마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야의 대립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4인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기능이 마비될 우려... |2012-06-19 16:36:57
• 대법, 검사장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고소인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수사기록도 피고소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고소인에게 공개하라는 대법원... |2012-06-19 15:14:39
• 대법 “범죄사실 인정과 증거선택은 사실심 법원 전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처리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만남 주선과 장소를 제공하는 등으로 관여했다면 뇌물공여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뇌... |2012-06-19 12:21:37